<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평창서 19명 활약… 특별대우 없고 국가대표 동일처우 원칙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서 한국의 민유라와 알렉산더 겜린이 ‘아리랑’에 맞춰 연기를 펼치고 있다.

동계올림픽 계기로 본 ‘외국인 귀화’

이름에 대한 별도규정 없어
‘발음대로 한글로 등록’하면 돼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들 대상
특별귀화 허용·이중국적 부여
국내 거주기간·성년 요건 면제
현재 활동중인 외국인들 79명

귀화인 총 규모는 15만명 넘어
최근 5년간 매년 1만여명 증가
중국·베트남 출신이 85% 차지
귀화시험, 필기·면접으로 구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동계 스포츠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대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외국 출신이 180만여 명에 달하는 ‘다인종’ 한국 사회에서 토종 선수와 귀화 선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남자 선수 중 7명이, 여자 선수 중 4명이 외국 출신인 남녀 아이스하키팀은 비록 전패했지만 피부와 인종, 출신 국가의 차이를 극복하고 ‘원 팀, 코리아’의 모습을 보여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외국에서 귀화한 선수들은 전(前) 국가에서 올림픽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4년 전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때 단 1명이던 귀화 선수는 이번 대회에 19명까지 늘었다. 이번 올림픽 선수 귀화를 통해 증가하는 외국인 귀화에 대해 알아본다.

1 귀화선수와 출전분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대표선수 중 귀화선수는 5개 종목에서 모두 19명이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때 귀화선수는 여자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의 공상정이 유일했다. 귀화선수는 아이스하키가 11명(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사상 첫 올림픽 골을 넣은 미국 출신의 랜디 희수 그리핀, 박윤정, 박은정, 캐나다 교포 출신 임은정 등 여자 4명과 남자는 백지선 감독을 비롯해 골리 맷 달튼, 에릭 리건, 브락 라던스키,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마이크 테스트위드 등 대부분 미국 출신이다. 스키 종목 중 하나인 바이애슬론의 티모페이 랍신은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6년 귀화선수 1호가 됐고, 이후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에바쿠모바, 안나 프롤리나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루지의 아일렌 프리슈는 독일 출신으로 여자 1인승 8위에 올랐다.

피겨스케이팅에서는 미국 출생 재미교포 민유라와 파트너 알렉산더 겜린이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의 제니 김 노울즈와 크로스컨트리의 김마그너스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골리 맷 달튼.

2 외국이름 왜 그대로 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귀화선수들은 대부분 본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는 특별히 별도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우리 국적법은 이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한글로만 쓰면 된다. 한국 호적에 이름을 올릴 때 외국식 이름을 발음에 따라 한글로만 쓰면 된다. 단 같은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화하는 경우 한자를 호적에 등재할 수는 없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불리는 발음대로 한글로 등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귀화하면 한국식 이름을 가져야 한국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귀화 절차를 밟으며 동시에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이름을 5음절 이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편의상 별도의 한국식 이름을 만들거나 개명을 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름을 쓰는지는 본인의 자유다.

3 귀화선수 특혜 있나

귀화선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가 보장되진 않는다. 다만 귀화 당시 귀화를 추진한 해당 경기단체가 별도의 포상금이나 후원금을 약속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소속 회사 취업이나, 주택 등 주거지 제공 등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에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귀화선수는 국가대표 선수와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게 원칙이다. 귀화선수에겐 각종 경기수당을 포함, 국가대표로서 누리는 혜택이 똑같이 주어진다. 국제대회 출전도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다. 메달을 획득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향상 연금이 주어진다. 금메달은 일시금 6720만 원, 은메달 5600만 원, 동메달은 3920만 원이다. 매월 받는 월정금은 올림픽 이후 국적을 포기할 경우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메달을 획득하게 되면 대부분 일시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귀화한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

4 이중국적 가능한가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적법 제7조 3항에 근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특별귀화 자격을 주고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대상자는 법무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이 경우 5년의 의무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귀화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단 정부는 특별귀화 외국인으로부터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받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 활동 중인 외국인은 7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5 국적보유 의무 기간 있나

국적법은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무적으로 국적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 국적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사유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 1년 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었다가 귀화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의 랜디 희수 그리핀.

6 귀화의 종류

일반·간이·특별귀화 등 3종류가 있다. 올림픽에 참가한 귀화선수는 대부분 특별귀화 케이스다. 일반귀화는 대한민국과 아무런 혈연 및 지연 관계가 없는 일반 외국인이 대상이다.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민법상 성년(만 19세)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국민이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간이귀화는 결혼이민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대상이다. 국내 거주 기간은 3년(혼인귀화는 1년 또는 2년)이어야 하며, 나머지 요건은 일반귀화와 같다.

특별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인재 외국인이 대상이다. 특별귀화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 성년, 생계유지 능력 등 요건이 면제된다.

7 평창에 역귀화 선수 있나

한국이 세계 최강 수준인 쇼트트랙 종목의 경우 국가대표로 뽑히는 게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다 보니 올림픽 출전을 위해 다른 나라 국기로 바꿔 달고 출전하는 역귀화선수가 많은 편이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김영아 선수가 카자흐스탄 국기를 달고 출전했다. 그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지 못해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중, 2017년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면서 전력 보강이 필요했던 카자흐스탄 빙상연맹의 제안을 받고 2014년 귀화했다.

러시아로 귀화한 ‘비운의 쇼트트랙 스타’ 빅토르 안(안현수)도 있다. 그는 이번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했지만,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 스캔들에 연루돼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 2006년 열린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선 최민경과 김효정이 국적을 바꿔 각각 프랑스와 미국 쇼트트랙 대표로 각각 출전한 바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귀화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에릭 리건.

8 평창外 유명 귀화선수

프로축구팀 골키퍼로 활약했던 ‘신의손’이 유명하다. 그는 러시아 출신으로 ‘발레리 사리체프’가 본명이었지만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골키퍼에게 맞는 이름인 ‘신의손’을 썼다.

한국 프로 축구에서 뛴 귀화 선수로는 러시아 출신의 ‘이성남’(데니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출신의 ‘마니산’(마니치), 크로아티아 출신의 ‘이싸빅’(싸빅) 등이 있다.

프로 농구에는 이승준(에릭 샌드린), 이동준(대니얼 샌드린), 문태종(재로드 스티븐슨), 문태영(그레고리 스티븐슨), 전태풍(토니 에이킨스), 김민수(훌리안 파우스토 페르난데스 김) 등이 뛰었거나 현재도 뛰고 있다. 이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혼혈선수다. 문태종 등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뛰어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9 국내 귀화인 규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은 2011년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15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1만1270명, 2014년 1만1314명, 2015년 1만924명, 2016년 1만108명, 2017년 1만86명 등 최근 5년 동안을 따져봐도 매년 1만 명 이상이 귀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기존 국적이 중국인 경우가 4781명, 베트남인 경우가 3742명으로 두 나라를 합치면 85%가량 된다. 두 나라의 경우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많아 결혼귀화가 전체 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필리핀 출신이 수백 명가량 매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일본, 파키스탄 등에서도 매년 수십 명씩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10 귀화 시험 수준은

현재 귀화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 심사로 이뤄진다.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4∼6학년 수준의 객관식 20문제로 구성돼 있고, 면접 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그러나 귀화 필기시험의 문항 수가 적고 그 유형도 객관식이어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 필기시험이 20분 동안 객관식 20문제를 풀었다면 바뀌는 종합평가는 70분 동안 객관식 36문항, 작문 4문항, 구술 5문항을 풀어야 한다. 기존 시험의 경우 별도의 학습 교재가 없었지만 바뀐 시험 방식은 교재를 이용해 개별 학습을 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 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기존보다 빠르게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기·최명식·노기섭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