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보학계 元老도 바꿀 필요 없다는 ‘자유민주 헌법’ 前文

지지부진하던 개헌 논의가 3월 정국의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 실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 설치된 국민헌법자문위원회는 다음 달 13일 개헌안 보고, 21일 대통령 발의(發議) 일정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을 놓고 여야 대립이 더 첨예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6·13 선거일로부터 역산하면 청와대의 이런 일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元老)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국회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밝힌 입장은 경청할 만하다. 최 교수는 “전문(前文)은 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좋다”면서 “개헌 논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이나 기본권, 시민권의 가치는 지금 헌법 전문에 담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을 통해 간결하게 표현됐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정치세력 간 갈등 타협 협력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실체적 내용은 헌법 조문이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진보·보수 갈등을 전문 개정을 통해 불러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기본권 규정 등도 손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많은 헌법 전문가는 물론 합리적 국민이 공감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런 견해가 여권 기류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진보 인사들이 주도한 국회 개헌특위자문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에 5·18과 ‘촛불혁명’ 등을 넣고, 헌법 본문에 ‘사회적 경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 국가 개입을 확대하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키는 조항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내놓을 개헌안도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이 개헌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국가 정체성까지 흔들려는 시도를 접어야 한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런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대통령 임기와 권한 등을 제외하면 최 교수 지적처럼 당장 고칠 필요가 없는 훌륭한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