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 등 기관·단체 동향 수집 금지

사개특위에 법 개정안 보고

경찰이 정치사찰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는 정치적 목적의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정보 경찰의 민원 업무 개입 등을 차단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경찰은 순혈주의 논란 등을 빚어온 경찰대 문호도 개방, 일반 대학생의 편입 등을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 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돼 온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관 직무와 관련해 예방·대응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청 내부 훈령 ‘경찰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에 관여할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아예 법률로 금지해 처벌할 방침이다. 치안 관련성이 없는 정당 등 기관·단체 동향 수집도 금지한다. 경찰위원회나 외부 감시기구 등과 연계해 정보활동 전반을 감독, 정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정보 수집 범위를 벗어나 갈등이나 민원에 관여·조정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순혈주의와 폐쇄성, 기수 문화 등으로 비판받는 경찰대도 개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경찰은 일반 대학생이나 현직 경찰관이 경찰대 3학년으로 편입하도록 허용해 졸업하면 경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생 50명, 일반 대학생 편입 25명, 경찰 재직자 편입 25명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21세 미만인 입학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해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찰은 이 밖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