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독자생존력 없는 회사는 안살린다” 원칙 계속 지켜질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견조선사들의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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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조선·STX‘초강수 대책’

성동, 즉시 기업 회생절차 돌입
채권단, 법원 결정땐 금융 지원

STX는‘조건부’… 한달간 유예
6월 지방선거·노조반발은 변수

정부가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란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새삼스럽지만, ‘독자 생존력이 없는 회사는 살리지 않겠다’는 구조 조정 원칙을 재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일자리 프레임’에 갇혀 구조 조정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일단은 부실기업이 경제의 발목을 잡거나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지역 경제 악화를 우려하는 여론과 함께 노조의 반발도 상당한 만큼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8일 성동조선해양은 ‘즉시 법정관리’ 돌입을, STX조선해양은 ‘조건부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정부는 “두 회사 모두 정상화가 불확실하지만, 독자 생존 가능성에 차이가 있고 한꺼번에 정리될 경우 협력업체의 위기 가중 등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며 선별적 결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성동조선의 경우 어떠한 방법을 써도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은 “2차 재무실사 및 산업컨설팅 결과 블록·개조사업 진출 등의 사업 재편이나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려해도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동조선은 지난해 진행된 1차 외부 컨설팅 결과에서도 청산 가치(7000억 원)가 존속 가치(2000억 원)의 3배 이상이었다.

성동조선은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9조6000억(신규 자금 2조7000억 원, 보증 5조4000억 원, 출자전환 1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완전 자본잠식상태다. 지난해 ‘수주 가이드라인’ 완화 및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통해 신규 수주를 지원했는데도 성동조선이 확보한 물량은 목표치(15척)에 한참 모자란 5척에 불과했다. 신규 자금 지원에 대한 채권단의 반대 입장과 현재의 유동성으론 올해 2분기 중 부도가 예상될 정도로 바닥난 자금 상황도 고려됐다. 다만, 채권단은 성동조선에 대해 법원이 회생 결정을 내린다면 회생 계획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및 영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STX조선에 대해선 한 달간 법정관리를 유예했다. 한 차례 법정관리를 겪으며 재무건전성이 개선됐고 신규 자금이 없어도 일정 기간 생존이 가능한 점, 주력 선종의 시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STX조선의 수주 잔량은 16척으로, 이는 내년 3분기까지 일감이다. 2월 말 기준 자체 가용 자금도 1475억 원으로 당분간 독자 경영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실제로 원칙 중심의 구조 조정 절차가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 여론을 고려하면 추가 지원 및 절차 지연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한 노조의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