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추천” vs 野 “국회선출” …총리 임명방식 줄다리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개헌은…”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改憲소위 논의경과자료 입수
野 “대통령의 권한 축소 위해
공사·공단 인사권 국회 분산”
합의안 도출까지 난항 예상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선출 방식을 두고 첨예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야당 위원은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해 정부 산하 공사·공단의 인사권을 국회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해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한 (헌정특위 산하) 개헌소위 논의 경과’ 자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국무총리의 임명·선출 방식과 관련,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 해소와 협치를 위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소속 정종섭 위원은 개헌소위 회의에서 “헌법에서 국무총리제는 제도적 모순이 있으므로, 혼합제 정부 형태로 간다면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상수 위원도 “협치가 가능하려면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 선출안’보다는 ‘국회 추천안’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위원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제도는 의회제로 이해되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나 재적과반수 동의절차를 통해 신임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심상정 위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의회의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므로, 우선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 및 국무위원 인준을 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개헌안은 국회에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주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종민 위원은 “장관에 대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동의권이나 제청권·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장관이 국회를 의식하게 되므로 대통령과 장관이 토론을 거쳐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 김진태 위원은 “현실적으로 국회의 동의절차 정도로는 장관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 산하 공사·공단의 인사권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안상수 위원은 “공사·공단의 사장·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 비서진으로부터 국회로 분산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이은지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