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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改憲, 질문시점·방식따라 설문결과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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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당 원내대표 회동 김동철(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6·13 동시실시 贊反 물으면
‘찬성’응답 82.2% 달했지만

‘동시·별도·무관’ 삼자택일땐
‘별도실시·상관없다’ 51.4%


헌법 개정을 앞두고 국회의장실,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 등에서 실시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질문 시점과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들쭉날쭉한 여론조사 결과가 각 정파와 개인에게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3회 조사, 2017년 말∼2018년 초 주요 언론사에서 실시한 유사 조사 결과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개헌 시점과 관련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의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프레임 효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헌 국민투표와 2018년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대해 찬반만을 물어봤을 때 82.2%가 찬성했지만, ‘동시실시/별도실시/상관 없음’으로 선택지를 다양화했을 때는 ‘동시실시’가 46.8%에 그친 반면 ‘별도실시’가 23.4%, ‘상관 없다’는 28.0%에 달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27%)/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18%)/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이전까지 투표(36.2%)/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없음(8.5%) 등의 선택지를 제시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실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았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선 ‘찬성과 반대’ ‘필요와 불필요’ 중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찬성한다’(62.1%)에 비해 ‘필요하다’(76.9%)는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찬성 대 반대’ 프레임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찬성과 반대 모두 줄어드는 대신 ‘모름/무응답’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와 관련, ‘분권형대통령제(45%)/현행 대통령중심제(35%)/의원내각제(13.4%)’를 선택지로 제시했을 때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6%)/분권형대통령제(25%)/의원내각제(15%)’로 했을 때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다. 특히 분권형대통령제를 대통령제 연장선에서 권력을 분산하는 정도로 이해할 경우 지지가 높지만, 외치(대통령)와 내치(총리)의 분담과 같은 설명이 붙으면 지지가 낮아졌다. 개헌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할 사안으로는 ‘기본권 확대’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노동권 문제,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 사회경제적의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높고, 이념과 당파성에 따라 의견은 엇갈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개헌에 여러 쟁점이 형성되면서 각자 자신 입장에 부합하는 조사결과를 내세우며 맞서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제시됐다”며 “개헌과 같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절대시하기보다 맥락상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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