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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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개헌안 ‘대통령 권한’ 부문

연임 단 1회로 한정 최대 8년
특사 땐 사면위에서 사전심사
감사위원은 국회서 3인 선출

부칙에 ‘개정 당시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다’ 문구 명시
文대통령에게는 적용 안돼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그동안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정부 형태와 관련,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권력구조로 못 박는 대신 대통령 권한 분산책을 제시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인다. 이원정부제 같은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을 반영하는 대신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집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국회로의 권력 분산을 강력히 요구해온 야권은 거의 이런 권력구조에 반대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주요 요구 사안이었던 국무총리 선출권 혹은 추천권 자체가 2안으로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 추천권을 가지면 사실상 권력이 2개가 돼 한국적 정치 풍토에서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현행 조항은 유지했다. 대통령 연임은 1회로 한정됐다.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대 8년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해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패배 시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개헌안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 상위자 수 명이 결선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선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게 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조항도 눈에 띈다. 현행 헌법 66조에 담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은 삭제되고,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 헌법 기구로 격상됐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개헌안은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가 각 3인을 선출토록 대통령 임명권을 나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발동하고자 할 때 사면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통령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권한도 강화됐다.

개헌안 부칙에는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유민환·김동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