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 ‘추천委’ 거쳐 제청하도록 축소

현행10년 법관 임기규정 삭제
헌재소장은 재판관 호선 선출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대통령 임명 방식에서 재판관들이 투표 등을 통해 선출하는 호선으로 변경된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권한이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바뀐다. 대법관추천위는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법관회의 선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의 권한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각 3명 지명권 역시 대법관회의에서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이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배심제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평시 군사재판을 폐지했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헌재의 경우 재판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기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헌재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