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개 목줄로 묶어 질식사시킨 2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3세 아들을 개 목줄로 묶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2) 씨와 B(23) 씨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아들(3)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방 침대에 묶어 가둬 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아들이 집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으며 매일 밤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부부는 아들이 침대에서 잠을 잘 때 떨어지거나 집 안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개 목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부부는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거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A 씨 아들은 사망 당시 극도의 영양 결핍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받다가 짧은 생을 마감해 사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