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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미연구소 사태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9일(月)
美 “학문 자유 침해” 실망 … 公共외교 공든 탑 무너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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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한미硏’ 인사외압 논란

韓, 예산지원 이유 연구 간섭에
소장·부소장 해임 압력說 얽혀
“진보 정부 폐쇄성 다시 보여줘”

외교뿐아니라 北核문제 악영향
12년지원 200억 물거품 될 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지원을 중단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공들여 쌓아온 공공외교가 흔들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단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로 논의를 이어가는 트위터에서는 한국 정부의 USKI 예산 지원 중단 및 소장·부소장 해임 압력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관련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뉴스를 영문으로 퍼나르면서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한국 진보 정부의 폐쇄성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글을 리트위트했고,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트위터에 “한국의 ‘리버럴(자유)’ 정부가 미국에서의 북한 정책 토론을 검열(censor)하려 한다”면서 장문의 글을 링크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역대로 한국 정부가 예산 지원을 이유로 영향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예전부터 우려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연구 지원을 해온 일본 사사카와 재단과 달리, 한국 관련 프로그램에는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양대 기관인 USKI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경우는 더욱 ‘간섭’을 많이 받은 편이다. 1982년 경제정책 홍보를 위해 설립된 KEI는 오는 7월 공화당 하원의원 출신의 도널드 만줄로 회장이 이미 물러나기로 합의된 상태다. 반면 USKI는 한국 정부의 무리한 흔들기에 반발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 워싱턴의 대체적 시각이다. 일각에서 KEI와 USKI의 운용 효율성 문제를 수차례 제기한 것도 사실이지만, 개혁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어떻든 간에 이 같은 잡음이 워싱턴에서의 공공외교뿐 아니라 더 나아가 북핵 문제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2년간 USKI에 지원한 예산 200억 원이 이번 이미지 악화로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것. 또 조윤제 주미 대사가 지난해 12월 부임한 뒤 대사관에 ‘공공외교팀’까지 마련하면서 정책 홍보에 나섰지만, 조 대사 본인이 이번 사태에 연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미 대사관 측은 “2월 26일과 4월 5일 2차례에 걸쳐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했지만, USKI의 구재회 소장의 퇴진을 요구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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