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2일(木)
자문기구에 ‘大入 백지위임’ 김상곤 교육부의 무책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에 적용할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백지위임(白紙委任)했다. 김 장관은 11일 ‘대입(大入) 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으로 제시한다. 교육부가 선호하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김상곤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송안은 각종 쟁점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방식만 해도, 전면 절대평가, 현행대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 원점수제 등을 나열만 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 여부와 비율,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적정 비율, 수능 과목 구성,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기준 폐지 여부 등 모두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송안에 거론된 5개 주요 쟁점을 조합한 전형 방식만 108가지에 이르고, 다른 항목까지 모두 고려하면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나열되지 않은 사안을 담은 방안 또한 국가교육회의에서 내놓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 식의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수능의 절대평가 확대 방안을 지난해 8월 내놓았다가 교육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대입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했다. 8개월을 허송하고는 4개월 안에 자문기구가 결정해달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직무유기 지적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교육계에서 “김 장관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새 대입 개편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라는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다. 역대 가장 무능·무책임한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개탄까지 나왔겠는가. 김 장관부터 교육부 폐지론이 새삼 제기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할 때다.
[ 많이 본 기사 ]
▶ 남북정상회담 영상 비속어 삽입 논란…靑 “진상 파악 중”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원
▶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통령 모욕한 기자 처벌해야” 靑청원…KBS “현장에는 기자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장..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인천 모텔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
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북미 비핵화 협상 가교..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line
special news 우즈, 350야드 장타에 퍼트도 1위…‘마스터스 우..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3타 차 선두타이거 우즈(43·미국)가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며..

line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트럼프 경고 현실화되나…“백악관, 구글 등 겨냥 행..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여전…저녁 지나야 풀릴 듯
photo_news
김정은 ‘손가락하트’ 그리며 만면에 미소…리설..
photo_news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술 취해 도로에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깔..
베트남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던 20대 한국..
“같이 죽자” 연인 감금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폼페이오 “머지않아 평양 간다…북핵 위협 ..
서울 고교서 또 스쿨미투…학생 불러내 ‘안마..
hot_photo
양산 재래시장 찾은 김정숙 여사..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