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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2일(木)
자문기구에 ‘大入 백지위임’ 김상곤 교육부의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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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에 적용할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사실상 백지위임(白紙委任)했다. 김 장관은 11일 ‘대입(大入) 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으로 제시한다. 교육부가 선호하는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에서 8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김상곤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송안은 각종 쟁점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방식만 해도, 전면 절대평가, 현행대로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 원점수제 등을 나열만 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 여부와 비율,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적정 비율, 수능 과목 구성,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기준 폐지 여부 등 모두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다. 이송안에 거론된 5개 주요 쟁점을 조합한 전형 방식만 108가지에 이르고, 다른 항목까지 모두 고려하면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나열되지 않은 사안을 담은 방안 또한 국가교육회의에서 내놓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 식의 교육부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은 수능의 절대평가 확대 방안을 지난해 8월 내놓았다가 교육계 안팎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대입 개편안 결정을 1년 유예했다. 8개월을 허송하고는 4개월 안에 자문기구가 결정해달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직무유기 지적은 당연하다. 오죽하면 교육계에서 “김 장관은 복잡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해 새 대입 개편안을 만들고 공론화하라는 불가능한 주문을 하고 있다. 역대 가장 무능·무책임한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개탄까지 나왔겠는가. 김 장관부터 교육부 폐지론이 새삼 제기되는 이유를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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