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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2일(木)
不法시위대에 절절매는 文정부, 사드 배치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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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인근의 ‘해방구’ 상황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행태는 더 큰 문제다. 국방부가 12일 기지 내의 숙소 지붕 방수, 열악한 화장실과 오·폐수 처리 시설 개선을 위한 자재 등을 반입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가로막고 나선 시위대에 의해 진통을 겪었다. ‘북핵 핑계 사라졌다, 불법(不法) 사드 철거하라’ ‘미군은 소성리 떠나라’ ‘미군 위한 공사 중단’ ‘미군 출입 금지’ 등 이날 등장한 피켓 구호만 봐도 시위대의 의도와 정체를 알 수 있다. 북핵 실상은 변한 게 전혀 없다. 그럼에도 사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의 핵심인 미군에 대해서도 극심한 반감을 부추기는 내용들이다.

안보와 법치를 수호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공권력이 불법에 절절매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 기지 ‘본공사’가 아니라고 해명하는가 하면, 11일에는 이들에게 ‘허락’을 구하는 협상까지 벌였으나 결렬됐다고도 한다. 이런 행태는 불법 시위대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결국은 불법을 더 부추기는 결과는 낳는다.

사드 기지엔 한·미 장병 4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병사들은 창고나 복도에서 야전 침대를 깔고 임시 숙영하며,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대·소변 문제도 심각하다. 주요 군수품은 헬기로 공급 받는다. 이 지경이면 대한민국의 군사기지라고 하기 힘들다. 근원적으로, 문 정부의 사드 배치 의지도 미심쩍다. 일반환경영향평가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반대 단체들의 ‘평화 정세에 역행’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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