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연대 추진”…분권형 대통령제 등 공동 개헌안 낸다

헌정특위 각당 간사들 합의
“민주·한국당도 설득하겠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16일 ‘야 3당 개헌연대’ 추진을 선언하고 분권형 대통령제,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해 공동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과 평화당 김광수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주요쟁점에 대한 단일안 마련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헌 성사 촉구대회 공동 개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등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 △개헌 주요쟁점 관련 교섭단체 TV 끝장토론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공동 촉구한 데 이은 두 번째 공조로, 거대 양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개헌 협상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관영 간사는 “이번 주 안으로 단일 개헌안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간사는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대로 진행하되, 선거제도 등은 야 3당이 함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당이 각각 대통령 개헌안과 자체 개헌안 중심으로 개헌 공방을 주도하고 있어 향후 여야 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대통령 연임제와 더불어 국회 총리 선출권을 두고 공전을 계속했다. 김성태 한국당 위원(비례대표)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면 대표적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위원(원내수석부대표)은 “국민이 불신하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한다는 건 국민 여론과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무총리 국회 선출 및 국회의원 5분의 3 동의로 임명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권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통과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다. 다만 김관영 간사는 “대통령 4년 연임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있었다”며 “총리 선출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개입하고 추천할 것인지도 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