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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靑, 선관위 결정에 당혹…민정 책임론에는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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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 더미래연구소 기부 선관위에 신고…선관위서 이견 제기 안 해”
“민정 설문지에 잔여 정치자금 처리 항목은 없어…해외출장 부분은 적법 판단”
결과적으로 검증 실패 지적…야당, 조국 민정수석 사퇴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에 퇴진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 원장의 낙마로 후속 인사를 고민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그의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라인 책임론으로 불길이 번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가 김 원장의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은 직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일제히 청와대 민정라인의 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조국 민정수석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민정 책임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정라인에서 검증한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며, 위법하다고 결론이 난 정치후원금 기부 행위는 애초 민정의 검증에서는 빠져 있던 부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출장 건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후원금 부분은 민정 검증 당시에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초 김 원장은 2016년 19대 국회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선관위에 잔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를 문의한 후 더미래연구소에 정치후원금 5천만 원을 기부했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까지 했으나 선관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원장의 기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 것이었다면 신고 당시 선관위가 제재를 가했어야 하나, 어떤 조처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 행위로 인식될 수 있었다는 논리다.

또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와 관련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김 원장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후원금 부분을 미처 검증하지 못한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 됐든 후원금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문지에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항목이 빠진 것 자체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 구멍이 난 방증이라는 것이다.

또 민정수석실에서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선관위는 이 부분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지난 6∼9일 다시 한 번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했었다는 점에서 더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자체적으로 걸러냈다면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김 원장이 퇴진하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의 판단에 근거해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위의 위법성을 중앙선관위에 물은 결과, 김 원장의 낙마하게 된 이상 민정라인 책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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