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검거 강화하자… 美 국무부 “인권보호” 촉구

北中정상회담 전후 41명 체포설
美 ‘난민협약’등 의무 준수 요구

아사히 “北,中에 경제지원 요청
국경지역에 경제특구 만들수도”

미국이 지난 3월 말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취해지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 검거 및 강제 북송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 국무부는 중국의 탈북자 체포 구금과 강제 북송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성폭행 등의 대상이 된다”며 “현재 수십 명의 북한 주민이 송환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난민지위협약 등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지킬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탈북자 단속을 중국 당국이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강화한 데 따른 조치로 파악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이 1∼3월 적어도 41명의 탈북자를 체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도 지난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공안이 3월 24∼26일 탈북자 10명을 체포했고, 같은 달 29일에도 16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중국 당국은 검거된 탈북자들에 대한 일부 석방 조치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지난 3월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했던 탈북자 약 30명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지원을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동안 미국의 최대 압박 및 제재로 감소 추세였던 북·중 교역이 다시 확대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에게 관계개선과 함께 에너지 지원 등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며 “북·중 국경 지역에서 경제특구 설치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박준우·정철순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