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도 적정수준 임금 보장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장애인 취업박람회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막한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행사장이 구직자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내일 ‘장애인의 날’

고용부 ‘5차 기본계획’ 발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내년 법개정 2020년부터 시행
현장훈련기간 최대 6개월 지원
의무고용 위반땐 입찰 불이익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가 전면 개편돼 2020년부터 시행된다.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지원을 늘리되, 의무고용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개선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입찰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확정, 발표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정책 수립을 위해 17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경선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되,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수준 임금과 지급 가능성 간 격차를 고려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도 이뤄진다. 고용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에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기준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251만 명)의 33% 수준인 82만 명으로, 공적 이전소득 등을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18만 원을 포함해 70만 원가량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만큼 부담금을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를 기업규모에 따라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확대하기로 하고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용으로 간주하는 ‘고용 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를 높이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의 현장훈련 기간을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