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도덕 정권’의 非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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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민 정치부 선임기자

드루킹 일당이 암약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은 ‘도덕 정권’을 자처해온 문재인 정부의 비(非)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고 비웃었던 이명박·박근혜 선행 정권의 음습한 습성을 꼭 빼닮았다. 촛불의 명령이라며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지지율만 믿고 협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권력이었다.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어간 걸까.

지난해 박근혜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있었다. 문재인은 당내에서는 이재명·안희정 두 라이벌과 싸웠고, 당 밖에서는 안철수와 생사를 건 인정투쟁을 벌였다.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공진화모임’(경공모)과 ‘경제도사람이먼저다’(경인선) 등 조직이 그때 맹활약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문빠’ 댓글 부대의 공격으로 당하는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둘이 무너지자 다음은 안철수였다. 대선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4월 중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바짝 따라붙자 드루킹 일당은 ‘안철수= MB 아바타’를 내걸며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작을 벌였다. 안철수의 지지율은 그 후 거짓말처럼 추락했다.

드루킹은 인터넷상의 유명인사다. 누적 방문자 수 1000만 명의 ‘파워 블로거’이며, 회원이 2000명 넘는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선을 전후해 최소 5차례 만났고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민주당이 대선 후 국민의당에 9건의 대선 관련 고발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 외에는 유일하게 드루킹과 문팬을 포함시켰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 때 “경인선도 가야지”하며 경선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됐다. 이쯤 되면 이들을 ‘대선 사조직’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다. 문 대통령과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수사 당국은 세 가지를 밝혀내야 한다. 드루킹 일당이 벌인 불법 활동의 내용, 권력의 인지·개입 여부, 돈의 출처. 드루킹은 휴대전화 170개를 보유한 상주 인력 50여 명과 8년간 함께 지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썼다면 48억 원, 200만 원씩 썼다면 100억 원의 돈이 들어갔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권력의 뒷받침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는 권력이 드루킹 일당의 활동을 알고 있었는지, 그 활동에 개입했는지, 활동 경비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조달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드루킹은 경찰에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니네들이 댓글 부대 진짜 배후를 알아?…까줄까”라며 배후 존재를 암시했다. ‘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방식으론 안 된다.

드루킹 팀 외에도 대선 사조직처럼 운영한 조직이 몇 군데 더 있다는 말이 나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을 ‘게이트’라 부르기 시작했다. 경찰도 검찰도 영 미덥지가 않다면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출범 15개월 만에 ‘옷 로비’ 사건을 맞아 비틀거렸다. 이번 사건은 집권 11개월 만에 터졌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죄질’이 옷 로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무겁다. 누군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주저앉고 민심이 폭발하고 정권이 휘청거릴 것이다. mins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