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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김대남 쇼 오프’ 에 ‘용산 배후론’ 덧씌우나…野 탄핵론에 기름붓기[허민의 정치카페]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과 친한 쪽의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로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이 심상치 않다.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친한계가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반란 4표에 담긴 것용산 쪽은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때 나타난 여당 소속 4명의 이탈표를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 다음에는 8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박으로 읽고 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4일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이랬다.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반대 104·기권 1·무효 1,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반대 104·무효 2.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표결에 참석했기 때문에 범야권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4표가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안철수 의원은 사안별로 크로스 보팅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 의원은 표결 당일 오전 기자와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엔 평소 ‘소신’대로 찬성하겠지만, 김 여사 특검법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건은 법안 자체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여차하면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야권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결국 채 상병 건 표결 때엔 여당에서 안 의원 외에 친한계 쪽에서 3인의 이탈표가 생긴 것이고, 김 여사 건 표결 때엔 친한계 쪽에서만 4인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찬성 2인이 ‘파업’이라면 기권·무효 2인은 ‘태업’이다.친한 그룹에서는 표결 결과를 놓고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며 키득거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음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더 나올 거라는 일종의 으름장이다. 용산 쪽은 반란 4표 모두 친한 쪽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A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명 이탈표의 성격을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도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영하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는 반란표”라면서 “비겁하고 무식하다”고 했다.◇김대남의 허풍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출신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 이후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바라보는 친한계의 시선이 확실히 거칠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배후 규명’ 요구는 기존의 윤석열-한동훈 갈등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보이는 대목이다.여기서 배후란 곧 용산이며, ‘배후 규명’은 대통령·여사의 당무 개입을 밝히겠다는 걸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곧 언제든 탄핵할 태세가 돼 있는 야권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쯤은 골목길 장삼이사도 다 안다. 그런 면에서 김대남 사건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입문 후 10개월가량 진행돼온 윤-한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제 한 대표와 친한계는 용산과 공식 결별 수순을 밟게 됐다.하지만 김대남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한동훈에 대한 공격 거리’라며 제공한 자료는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것으로 정보가치가 전혀 없다. 22대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70억 원을 썼다는 것, 이 중 일부를 ‘한동훈 호감도·이미지 조사’에 썼다는 것인데, 두 사안 모두 구문(舊聞)들이다. ‘70억 원 여론조사’는 7·23 전당대회 약 한 달 전인 6월 25일 세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자료를 분석해 기사화한 것이고, 한동훈 이미지 조사는 총선백서특위 위원이었던 이상규가 여의도연구소로부터 받아낸 자료를 7월 2일 공개한 내용이다.김대남이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며 서울의소리에 기사화를 주문했던 7월 10일 이들 자료는 더 이상 대외비도, 특종도, 뉴스감도 아니었다. 서울의소리의 관심은 오직 김대남이 떠벌린 녹취록을 공개해 김 여사 공격과 정권 탄핵의 불쏘시개로 삼는 것에 있었고, 친한계는 김 여사의 의중에 따라 대외비가 유출된 것처럼 호들갑 떠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친한계 헛발질한동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대남 사건에 대해 “용납이 안 된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분을 삭이지 않았다. 앞서 한 대표의 최측근 김종혁 최고위원은 “김대남의 배후를 수사하라”고 했다.친한 진영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당의 B 의원은 “김대남 개인의 허풍과 일탈에 ‘용산 배후론’을 뒤집어씌워 대통령실의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B 의원은 “친한계가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을 부풀려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여권 인사 C 씨는 “당 대표가 중앙정치 경험이 없으면 경륜 있는 현자라도 곁에 있어야 하는데, 측근이라고 저런 사람들만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이게 한 대표의 비극성”이라고 말했다.친한계의 헛발질은 야당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는 자해극이 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6일 치러진 ‘친한계 만찬’ 자리에서도 대야 투쟁 방안 대신 용산 규탄 목소리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진영은 이날 만찬의 성격을 ①앞으로 ‘김 여사 특검법’ 통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박이자 ②윤-한 갑을관계의 역전 노림수이며 ③친한계 세 확장을 위한 털세움 현상으로 규정했다.대통령실 고위 인사 D 씨는 한 대표와 친한계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기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하나, 확인 결과 김대남과 여사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고 둘,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4명은 순수한 이탈이 아니며 셋, 한 대표와 측근들은 이재명이 아니라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탄핵의 문이재명 대표는 5일 정권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대남 사건 이후 여당 일각에서 터져 나온 ‘배후 규명’ 요구, 그리고 특검법안 표결 때의 반란표를 확인한 후 나온 일성이었다. 친한계 헛발질이 정권 임기 단축 외엔 희망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어준 격이 됐다.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서울의소리’는 2009년 10월에 설립된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음. 대표는 백은종. 최재영 목사의 몰카 취재를 이용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초 보도.‘윤-한 갈등’은 한동훈의 지난해 연말 정치권 진출 이후 10개월간 무한 ‘n차 갈등’으로 치닫는 중. 당 대표 혁신이 성공하려면 당정관계 정상화로 비토 세력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정설.■ 세줄 요약반란 4표에 담긴 것 : 김대남의 ‘한동훈 공격 사주’ 논란과 친한의 ‘배후 규명’ 요구,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때 드러난 반란표 등 여권 분열상 심상치 않아. 친한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도된 겁박’을 행사하는 형국. 김대남의 허풍 : 친한계가 특검법 반란표에 이어 김대남 사건 배후 규명을 요구한 것은 용산의 음모론을 부각하는 것. 김대남 사건은 윤-한 갈등의 정점을 찍는 사건. 친한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용산과의 공식 결별 수순에 돌입. 친한계 헛발질 : 한동훈계가 김대남 허풍에 ‘용산 배후론’을 뒤집어씌워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건 정권 임기 단축 외엔 희망이 없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부은 것. 친한계는 대통령 아닌 이재명과 싸워야.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8 09:58
한동훈, 野 부산 금정 단일화 합의에 “정치 야합·단일화 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적 야합을 위한 단일화쇼”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에서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중앙정치에서 자기들이 해온 정치적 야합을 하기 위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단일화쇼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 정치인 모두 중에 금정을 위해 가장 잘 봉사하고 가장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윤일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해달라. 방법은 하나다. 투표장에 가주셔야 한다. 투표장에 가주시면 금정이 발전한다”고 호소했다.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4일 금정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 양당은 김경지(민주)·류제성(조국혁신) 후보 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6일 오후쯤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는 ‘안심번호 100% ARS 여론조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문항엔 증빙 가능한 후보자 경력을 1개씩 넣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일 오후 5시에 공개하고, 곧바로 후보를 발표한다.양당은 지난 3일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다가, 조국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뒤늦게 제안하면서 이날 오전 합의가 결렬됐다. 하지만 결렬 7시간 여 만에 조국혁신당이 ‘역선택 제외’ 제안을 철회하면서 양당은 다시 합의에 이르렀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5 16:47
이재명, 윤 대통령 탄핵 시사…“정신 못 차리면 도중에 끌어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이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인천 강화우체국 앞에서 지원 유세를 벌이면서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좋은 사람을 뽑고 좋은 사람이 일을 하는지 감시한 결과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고, 더 나은 사람이 우리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지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대의정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그 권력과 예산으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데 권력을 쓰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2차 심판을 통해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 국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면서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했지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2차 정권심판을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챙겨주진 못할 망정 불필요하게 남북 긴장 대결을 심화시켜서 결국 서로 보복하느라고 밤낮 24시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괴상한 소음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나”라며 “왜 이렇게 만드나”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윤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린 자녀들도 잘못하면 야단을 쳐야 한다”며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계도하고 혼내야 바르게 자란다. 그렇게 해야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5 14:52
[단독] 한동훈 “부산에서 1박2일 보낼 생각에 즐거워” “아름다운 부산에서 일박이일을 보낼 생각하니 즐겁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5일부터 1박2일 간 10·16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즐겁다”고 심경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재보궐선거 응원하러 부산에 간다”는 내용과 함께 최근 서울 낙원동에서 블루스 밴드와 만나 찍은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다.한 대표는 “넓고 깊은 블루스 음악처럼 즐겁게 가 보겠습니다”라면서 “제가 하루 꼭 자고 가자고 동료당직자들을 졸랐다”고 털어놨다.이어 한 대표는 “아름다운 우리 부산에서 일박이일을 보낼 생각하니 즐겁다”고 썼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금정구 남산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주변 상가와 지하철역 일대를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인다. 6일에는 성당 미사에 참석한 후 인근 공원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5 14:26
[속보] 레바논 체류 국민 등 97명 군수송기로 대피…한국 도착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레바논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및 가족 97명이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5일 한국에 도착한다.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국민 96명과 레바논 국적 가족 1명을 태운 정부 군 수송기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수송기는 3일 한국을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군자산 즉각 투입”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었다. 4일 오전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한 수송기는 같은 날 오후 베이루트에서 이륙했다. 한국행을 위해 10여개 국가로부터 영공 통과 허가를 받았다.이번 수송기 파견은 현재 레바논에 민항기가 뜨고 있기는 하지만 표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중동 긴장 고조의 또 다른 축인 이란과 이스라엘에는 현재 정상적으로 항공편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송기를 보내지 않았다. 당국자는 “민간 항공편 표를 구하기 어려운 사황, 남부에서의 전황, 서방국가 등 여타 국가들의 철수 개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철수 시점 및 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정부가 2일 기준으로 레바논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은 130명 규모다. 공관원 및 가족을 합하면 150명을 넘어선다. 귀국에 강제성은 없으며 수요 조사를 거쳐 원하는 인원이 모두 탑승했다. 박일 주 레바논 대사 및 공관원들은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5 12:03
[단독] 나경원, 한동훈 당 지도부 맹비판… “탄핵에 기름 붓는 행위 중단하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한 한동훈 당 대표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밑밥을 물은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자중을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야당)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라면서 “당 지도부의 대처는 아쉽다 못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나 의원은 한동훈 당 대표 이름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한 친한계 및 당 지도부의 대응에 강한 어조로 유감을 표함으로써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한 대표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나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처가) 좌파와 민주당으로서는 환호작약할 일 아닌가.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와 이간계에 단단히 걸려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더 이상 음모론 확산 등으로 야당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 붓는 행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거듭 자중을 촉구했다. 이어 “두 번 속아서는 안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자”고 강조했다.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이 지난 22대 총선 직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써달라는 주문과 함께 “너희가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했고, 이에 한 대표는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친한계 인사들이 ‘한동훈 공격 사주’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조사에 착수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5 08:37
문재인, “윤석열·김정은 정권,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긴장을 동시에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제17주년 기념식 및 2024년도 한반도 평화 주간 폐막식’ 축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했다”며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면서 군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온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기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8000불에 육박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지만,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국민소득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위기 국면을 타개할 묘수는 따로 없다.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며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서로의 신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축적돼야 가능하다”며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 북진’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10-05 07:42
민주당의 ‘기·승·전·김건희’… 윤 정권 탄핵 소요 노리며 마녀사냥[허민의 정치카페]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올해 22대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온 나라를 들쑤셔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논란의 본질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야당과 일부 탄핵 추진 세력이 ‘기·승·전·김건희’ 논리로 합작한 정치공작이자 ‘김건희 마녀사냥’이다.◇시체 없는 살인사건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과 연관된 사건은 2년 전인 6·1 보궐선거 때와 올 4·10 총선 때 등 두 시기로 나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가 두 시기 모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간여한 정황이 있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한다.#1. 2022년 보선 건과 관련, 야당이 공천 개입이라며 내세운 근거는 명태균이란 사람이 자신의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이다. 명 씨는 경남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능력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김 여사를 움직여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공천을 성사시켰던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명-김 둘의 직접 대화가 담긴 녹취록은 아니었다. ‘시체 없는 살인사건’인 셈이다.#2. 22대 총선 건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용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정작 텔레그램 캡처본은 공개되지 않았고, 말로 전해지는 내용 역시 공천 개입으로 보기엔 그 근거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요구를 거절했고 김 전 의원의 공천 희망도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은 경남 칠불사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 텔레그램 대화 폭로를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흥정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응하지 않는다.‘김건희 여사 없는 녹취록’이나 ‘실체 없는 공천 개입 주장’ 등 두 사안 모두 ‘시체 없는 살인사건’과 비슷한 논리 구조를 보인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1차로는 이준석-김영선 간의 불발된 공천 밀실거래였고, 2차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뒤흔들어야 살 수 있는 세력에 의한 ‘김건희 마녀사냥’이며 윤 정권 임기 단축과 탄핵을 위한 정치공작이다.◇김건희 마녀사냥명 씨와 꽤 친분이 있는 민주당 A 의원에 따르면 그는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과 정치 컨설팅으로 여당뿐 아니라 야당 정치인들과도 교류하면서 입지를 키워왔다. 경남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지만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광범위하게 활동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그중 1인.명 씨는 이준석 의원과도 각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6·11전당대회(2021년) 한 달쯤 전인 5월 16일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을 1등으로 ‘만들어준’ 인연으로 급속히 가까워졌다. 당시 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해 발표했는데, 두 기관 모두 명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명 씨는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직후 김 여사와도 알게 됐다. 현 여권의 모 인사가 둘 사이의 다리를 놔준 것으로 취재됐다. 이때부터 명 씨는 김 여사와 자주 만나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사 후엔 텔레그램 메시지가 주된 접촉 수단이었다.2022년 보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김영선 구제’를 위한 SOS를 보냈던 것은 정황상 맞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여전히 없고, 총선 땐 외려 김 여사가 요구를 거절했다. 지난 2월 칠불사 회동에서도 이준석은 김 여사의 메시지 내용이 ‘기대와는 달리’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의원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여권 인사 B 씨의 관전평이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서 김 여사는 마녀, 명태균은 광폭 책사, 이준석은 교활한 정치상(商), 김영선은 타락한 귀족으로 등장한다. 마녀를 악마화하면 할수록 관객은 흥분한다. 이게 문명국 한국의 정치 수준이다.”◇탄핵 소요 기획대한민국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흥분하는 사회가 됐다. 사건만 터지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이름 석 자를 ‘복붙’ 하듯 따다 붙여 민심을 악화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그러던 중 칠불사 회동 사실을 알고 있던 몇몇 사람의 구전에 의해 일부 사실이 뉴스토마토에 흘러 들어가면서 판이 커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민주당 입장에서 이는 윤 정권 탄핵과 임기 단축 선동 소재로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다.야당의 문제점은 ‘∼라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김 여사 의혹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고 했고, 강유정 대변인도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탄핵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부 가정법이다.야권의 탄착점은 탄핵이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라는 예상치 못한 중형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절박하다. 사법 리스크라는 현실은 그로 하여금 윤 정권 조기 타도 외엔 다른 희망이 없다는 초조감을 불러일으키며 탄핵 추진이라는 막다른 길로 안내하는 형국이다.대통령실은 잠잠하다.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긁어 부스럼 된다는 경험, 지긋지긋한 야당의 프레임 전략에 당할 만큼 당했다는 트라우마 때문이다. 지난 주말 차례로 만난 여권 인사들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이 올 연말 대규모 아웃도어(장외)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탄핵 소요를 기획하는 것이다. 불쏘시개는 김 여사다.”(핵심 관계자 C 씨) “민주당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김 여사 공천 개입을 떠든다. 특정 사건에 김건희 이름만 갖다 붙이면 대중이 ‘혹’하니까 ‘기·승·전·김건희’ 식으로 폭로한다.”(핵심 관계자 D 씨)◇논란의 본질2022년 6월 보선에서 김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김 여사도 윤 대통령도 아니었다. 당시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말도 섞지 않던 이준석이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김 여사는 지역구 공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당시 당 대표는 김 여사의 5차례에 걸친 문자에 ‘읽씹’으로 일관했던 한동훈이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김건희 마녀사냥’이 윤석열 정권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여기는 민주당과 탄핵세력의 정치기획이다.전임기자·행정학 박사■ 용어설명‘6·11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출을 위해 2021년에 개최한 전대. 당시 36세의 이준석은 전대 약 한 달 전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유력 당권 주자 나경원을 제치고 당 대표에 선출됨.‘칠불사 회동’은 2월 29일 지리산 칠불사에서 김영선·이준석·명태균·천하람이 만난 것. 김영선은 이준석에게 김건희 여사 총선 공천 개입 폭로를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1번을 달라고 제안.■ 세줄요약시체 없는 살인사건 :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보선과 올해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 제기돼. 하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여서 ‘시체 없는 살인사건’ 아니냐는 평.김건희 마녀사냥 : 민주당과 일부 탄핵세력은 사건만 터지면 김건희 이름을 ‘복붙’ 하듯 따다 붙이고 ‘가정법’을 전제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민심을 악화시키는 형국. ‘기·승·전·김건희’ 식으로 마녀사냥 중.논란의 본질 :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대권 방어를 위한 윤 정권 몰아붙이기에 열중. 김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의 본질은 마녀사냥이 정권 무력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 여기는 탄핵세력에 의한 정치기획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4-09-24 09:53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진 한동훈… 6개월새 지지율 10%P 떨어져[허민의 정치카페]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10%포인트나 빠졌다. 한 대표가 강조해온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은 물론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린다.장래 지도자를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전통적 지지층 잡기다. 한 대표가 ‘이중개념주의자(bi-conceptualist)’라 불리는 중도에 집착해 전통적인 보수층을 집토끼 취급하면서 어설프게 ‘중수청’ 타령만 하다간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낙하하는 지지율미래를 꿈꾸는 정치인의 무기는 지지율이다. 특히 전통적 지지층을 레버리지로 당직과 공직에 도전하고 세력화를 도모한다. 한 대표는 현재까지는 집권여당의 부인할 수 없는 최강의 미래 정치 지도자다. 그런 한 대표가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형국이다.한국갤럽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실시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한 대표가 최고치를 찍은 건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1주 때의 24%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반년이 지난 9월 1주에는 지지율이 10%포인트나 떨어진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에서 26%로 3%포인트 올랐다.특히 전통적 보수층에서 한 대표의 지지율 저하 추이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9%(3월 1주)→45%(7월 1주)→41%(9월 1주)로 급전직하했다. 6개월 만에 18%포인트나 낙하했다. 같은 기간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59%→55%→58%로 박스권 내 안정세를 보였다.보수의 심장 TK에서의 한 대표 지지율은 같은 시기 30%→22%→26%였고, PK는 31%→25%→17%였다.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층에서도 45%→34%→30%의 내리막 추세가 확인됐다. ‘중수청’에서 하락 경향 역시 분명했다. 중도층은 20%→12%→13%, 서울은 27%→17%→14%, 인천·경기는 23%→15%→12%, 30대는 13%→10%→8%의 추이가 관찰됐다.한 대표에게 호의적 관심을 보여온 정치권 원로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참신성을 가진 여당 내 한동훈의 존재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한동훈 체제가 일찍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력화에 진척이 없고, 의원들이 도와줄 생각을 별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데다, 도와줄 참모도 변변치 않기 때문이라고 그는 분석했다.◇몇 개의 장면정치 입문 9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정치 입문과 동시에 국민의힘을 빠르게 장악했던 것과 비교된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치 밑천은 높은 지지율이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는 다른 ‘처지’를 드러낸 몇 개의 장면이 있다.#1.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未遂)’. 그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부르짖었지만 지금까지 결행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대표에게 특검법 발의를 요구했고, 한 대표는 “준비 중”이라는 말로 피해 갔다. 지난 9·1 여야대표회담에서 이 대표로부터 특검법 발의를 요구받은 한 대표의 답변은 “내 처지가 좀 그렇다”였다고 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일관성과 진실성, ‘integrity’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2. ‘자기 결정권’의 부재 확인.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던 여야대표회담은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다. 발표된 합의문은 여야 대표의 성과로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회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물론 당으로부터도 전적인 지원과 위임을 받지 못한 당 대표의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났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의 위상이 뭐냐”는 말이 나왔다. 본격적으로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쏟아졌다.#3.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그는 열광적 지지층 사이에서는 ‘갓동훈’ ‘한느님(한동훈+하느님)’으로 통한다. 여권 인사 B 씨는 “회의나 토론 등에서 한 대표는 경청(傾聽)이 아닌 다변(多辯)의 주인공”이라고 평했다. 한 대표의 자기 무오류성 확신은 슈퍼 엘리트주의, 혹은 나르시시즘과 통한다. ‘오만하다’는 인식이 여기서 싹튼다.◇모범생 콤플렉스엘리트주의는 콤플렉스와 닿아 있다.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미지 훼손에 대한 공포감에 강하게 반응하는 콤플렉스다. 정치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대표의 이런 의식을 ‘모범생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하는 모범생 콤플렉스의 주인공은 손에 피를 묻힐까 하는 두려움, 공격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며, 그 결과 현안 혹은 라이벌에 대한 정면승부나 ‘맞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겁먹은 한동훈’이다.겁먹은 한 대표의 특성은 ①대통령 앞에서는 직언하지 못하면서 국민에 고자질하고 ②정작 대야 투쟁에는 이슈의 민감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한 대표가 여야대표회담 석상에서 이 대표의 황당무계한 ‘윤석열 정부 계엄 음모론’ 공격에 항의조차 하지 못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좌우 정면승부 회피는 중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도 연결돼 있다. 하지만 정치에서 중도(moderate)는 대부분 미결정(undecided)과 동의어다. 대개 중도란 ‘결정이 유예된 좌우’다. ‘프레임 이론’으로 유명한 조지 레이코프는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중도는 이중개념주의자들이며, 진정한 중도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언급했던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아이디어는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프레임 타협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중도로 포장된 보수’의 이반으로 귀결됐다.아날로그 정치 시절인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때와는 다르게 디지털·AI 정치 시대의 지지층 시프트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국민의힘에 보수는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도 지지율이란 언제든 창문만 열면 증발해버리는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악순환의 시작한 대표의 짧은 정치 경험 속에서 확인된 몇 개의 미숙한 장면이 지지층 시프트를 불러냈다. 지지율의 낙하가 정치 동력을 약화하고 이는 지지층 시프트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1970년대생 한 대표가 세력과 전략 없이 특유의 엘리트주의에 매몰돼 있는 한, 생사를 건 인정투쟁으로 입지를 구축한 1960년대생의 정치력을 따라가기는 힘들다. 전임기자·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이중개념주의자’는 미국의 인지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의 개념. 그는 정치에서 진정한 중도(파)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진 유권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엘리트주의’는 사회의 형성, 권력과 정책의 결정이 다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에 좌우되며, 그 소수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는 주장. 규범적 엘리트주의는 선민사상과 통함.■ 세줄 요약낙하하는 지지율 : 한동훈이 가파른 지지율 하락을 경험 중. 한국갤럽 조사에서 6개월 동안 24%에서 14%로 10%포인트나 빠져.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은 물론 전통적인 보수층의 지지율도 휘청거리는 상황.모범생 콤플렉스 :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미수’, 자기 결정권 부재 확인, 자신의 무오류성에 대한 확신 등 장면들이 지지율 낙하를 불러. 특히 무오류성 확신은 엘리트주의와 통하며 이는 모범생 콤플렉스와 닿아 있음.악순환의 시작 : 현안과의 맞짱 회피 행태는 모범생 콤플렉스의 큰 특징. 대통령이나 이재명과의 만남에서 보여준 태도가 이를 설명. 한에게 시급한 과제는 무오류성의 확신에서 깨어나 지지층의 레버리지를 회복하는 일.
- 허민 전임 기자
- 2024-09-10 09:28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이승만외교의 재조명’ 학술회의 개최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이철순)가 한국정치학회(회장 조화순)와 공동으로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승만 외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이날 학술회의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재조명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특히 그의 외교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학술회의에서는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해방 이전과 이후로 나눠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해방 이전 시기의 ‘독립외교’를 다루는 1부에서는 ‘이승만의 초기 외교활동(1905~1920)’, ‘양차 대전 전간기 이승만의 독립외교(1921~1933)’,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승만의 전시외교(1939~1945)’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되며, 해방 이전까지 이승만이 보여준 독립외교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3번째 논문 ‘이승만의 전시외교’는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이철순 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다.해방 이후 시기를 다루는 2부에서는 ‘건국외교’와 ‘한미동맹외교’로 시기를 구분해 이승만의 외교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외교와 1947년의 대전환(1945~1948)’ 논문을 통해 이승만이 민족자결주의와 공화주의적 국가건설안을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김명섭 연세대 교수가 ‘6·25전쟁과 이승만의 한미동맹외교(1950~1954)’를 주제로 발표하고, 홍용표 한양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김명섭 교수는 6·25전쟁 발발 이후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한미동맹이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이승만외교를 중심으로 재조명한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북진통일 의지가 미국의 정전(停戰) 의지와 어떻게 갈등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가조인-정식조인-발효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본다.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1984년 창립된 국내 유일의 정치외교사 분야 학회이며, 주로 정치학·역사학자들로 구성돼 40여 년 동안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왔다.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들과의 학술 교류는 물론 대중적 논의의 확산도 기대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9-04 17:04
여당내 친윤→친한 ‘환승연애’ 주춤… 잦은 당정충돌에 관망 모드[허민의 정치카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정체제 구축도, 당 장악도 지지부진하다. 7·23 전당대회 압승 이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됐던 당내 의원들의 계보 ‘환승’ 움직임이 멈칫한 상태다.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미덥지 않음, 잦은 당정 충돌 우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몇 가지 이유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①정치 입문 8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대표의 메시지나 비전에 대한 신뢰 부족 ②5년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현실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동훈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주장. 한 대표 자신도 당 대표 취임 후 당내의 여러 우려를 의식한 듯 이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둘째, ‘패스트 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전대 후반 들어 나경원 의원과 벌인 이 논쟁 이후 당내 패트 사건으로 재판 중인 27명의 전·현직 의원이나 보좌진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보수 최대 위기는 한동훈의 ‘입 리스크’ 아니냐”라는 말이 나돌았다.셋째,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 압박. 정 의원은 친윤이지만 계파색이 약하다. 검사 시절 윤석열과 끈끈한 인연을 나눈 사이라는 설은 친한 쪽이 과장한 조작 담론이다. 임명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역량 있는 당직자를 쫓아내 당정 갈등을 불러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평가가 많다. 넷째, 미래지향적 화두 부재. 계파 환승을 주춤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일지 모른다.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한 감각적 대응이 눈에 띄긴 하지만, 대국관(大局觀) 즉 ‘빅 픽처’ 없는 ‘마이크로 매니징’의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다.한 대표는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뜬금없다는 말이 나돈다. 당장 선거도 없는데 인재 수혈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 영남 출신 A 의원은 “한마디로 대권 행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차기 대선(2027년 3월)에 나서려면 당헌상 내년 9월엔 대표에서 물러나야 하고, 따라서 미리부터 경선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당협위원장을 대거 교체함으로써 ‘한동훈당’으로 만들려 한다는 해석이다.◇첫 시험대며칠 사이 당정 충돌 우려를 일으키게 한 사건이 터졌다.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방침에 한 대표가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당정관계를 점칠 시금석이 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에서 여러 주장이 오갔는데,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다. ①한 대표는 김경수 복권과 관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8일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 의사를 직접 대통령이나 용산 고위 관계자에게 밝혀온 바가 없다 ②한 대표의 뜻은 사면심사위 심사 완료 이후 측근들의 입을 통해 ‘전언’ 형식으로 흘러나왔다.한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의 분노가 크다”는 이유로 김경수 복권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김경수 복권의 부적절성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윤 쪽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친윤 B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엔 김경수 사면에 찬성했다가 지금 복권엔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당의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사면·복권을 건의했던 인물이 김경수 복권엔 반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용산 쪽은 더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C 씨는 “대통령을 밟아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는 건데, 인간적으로 틀려먹었다”고 했다. C 씨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면 무조건 득점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치를 잘못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산의 다른 관계자 D 씨는 “한 대표가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결국 한 대표가 흘린 김경수 복권 반대론은 내용과 형식·과정 등 모든 측면에서 윤-한 충돌의 발화점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거꾸로 한동훈 체제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너무나 느린한동훈 대표가 조직 장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여권 내 위상이 여전히 불안한 것도 결국은 미덥지 않은 지도력, 특히 윤-한 갈등의 우려로부터 나온다. 그 때문에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에도 친정체제 구축은 영 속도가 붙지 않는다.당내 친한계로 꼽히는 현역 의원 숫자는 전체 108명 의원 가운데 10명대에 머문다. 며칠 전 단행한 당직 인선에서도 인물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많다. 조직부총장에 부산 출신 정성국 의원이 임명된 것만 봐도 그렇다. 조직부총장은 2026년 지방선거 모든 지역의 출마자를 점검하고 하부단위의 알력을 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자리다. 베테랑 조직가가 가야 할 자리인데 자신이 영입한 교육계 출신 초선 의원을 앉힘으로써 인력난을 드러냈다.온갖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교체한 신임 정책위의장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은 대구 출신이자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는 4선 김상훈 의원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다. ‘4 대 5’의 불리한 최고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5 대 4’로 역전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인력 풀의 빈약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여당 인사들 가운데엔 당직을 준다는 데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한다. 친한 핵심 인사 E 씨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첫째, 당정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당직을 맡아 ‘나 친한이요’라며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고, 둘째, 대선에 뜻을 둔 한 대표가 임기 중 공천권을 행사할 주요 선거가 없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야권에서는 한 대표가 대통령을 들이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선주자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마이크로 매니징대통령을 꿈꾸는 집권여당 한동훈 대표는 빅 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마이크로 매니징’은 지도자의 재능을 돋보이게도 하지만 때론 부덕(不德)의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인 이유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선(2017년)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실형을 살다 2022년 말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고,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됨.‘마이크로 매니징’은 미시적 관리를 뜻하며, 일반적으론 관리자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간섭과 개입을 하는 부정적 의미로 쓰임. 한동훈의 당 운영을 마이크로 매니징 관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세줄 요약몇 가지 이유 : 친윤에서 친한으로의 계보 환승이 주춤한 상태. 첫째 정치 신인 한동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미덥지 않음이 있고, 둘째 대통령과 당 대표의 잦은 갈등은 여권에 득 될 것 없다는 판단으로 관망세를 유지하기 때문.첫 시험대 : 대통령의 김경수 복권 방침에 한 대표가 반대한 것은 향후 당정관계를 점칠 시금석이 될 듯. 김경수 복권 반대론은 윤-한 충돌의 발화점으로 작용했지만, 거꾸로 한동훈 체제 구축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형국.마이크로 매니징 : 대통령을 꿈꾸는 집권여당 한 대표는 빅 픽처를 보이는 대신 미시적 관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것이 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권을 잡은 후에도 ‘한동훈당’ 구축에 애를 먹는 근본적 이유.
- 허민 전임 기자
- 2024-08-13 09:20
민주당, 초절정 反헌법 행태… 목표는 ‘윤석열 탄핵 - 이재명 대관식’[허민의 정치카페] 더불어민주당의 반(反)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나치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던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적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빌드업과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모든 반헌법적 행태의 탄착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이다.민주당의 행태가 ‘초보 파시즘’(움베르토 에코), 혹은 ‘연성독재’(알렉시 토크빌)에 수렴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정을 막기 위한 최후 대응수단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형국이다.◇‘反헌법’ 행태민주당에 의한 반헌법적 태도가 드러난 사례 하나.＃1. 2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장.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올리자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피켓 투쟁하느냐”며 발끈했다. 최 위원장은 “코믹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며 ‘억지사과’를 수차례 요구했다. 이후로도 “뇌 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억지사과 강요’에 대해 헌법은 뭘 말하고 있을까. 과거 법원으로부터 억지사과(사죄광고) 명령을 받은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랬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이며,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다.…이는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위반이다.”(사건번호 ‘89헌마160’)헌법학자들은 헌재의 결정을 다음 3가지로 풀이했다. ①기본권 제한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았다. ②비례의 원칙과 한계를 벗어난 과잉 행위였다. ③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했다.민주당의 반헌법 행태는 이뿐 아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던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더니 이번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다. 친야당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는 의도가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구실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 중인 사실도 그렇다.◇입법독재의 배경민주당의 반헌법적 ‘다수의 폭정’은 어떻게, 왜 일어나는 걸까.＃2.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거야 단독 법안 상정→여당 필리버스터→야 단독처리’ 시퀀스로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국회에서만 5번째다. 채상병 특검법(4일) 때 그랬고, 방통위법(26일)·방송법(28일)·방송문화진흥회법(29일) 때 그랬으며,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때 그랬다.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7월 국회 내에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과정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가 4년 통틀어 5건이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두 달 만에 그걸 해치웠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 개수가 45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단독처리’라는 뉴 노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의 입법 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의 영남 출신 중진 A 의원은 “거대야당이 숫자를 앞세운 횡포를 부리는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장악에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주도 하의 민주당이 ‘다수의 폭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분석했다.방송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회권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증오의 굿판을 멈추라.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라”고 호소했지만, 유사 전체주의화한 민주당의 광적인 굿판과 행진이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나치 수권법과 민주당복수의 정당이 존재한다고 민주주의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 헌법에 따라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들이 탄생했지만, 그 속에서 나치라는 괴물이 나왔다. 1923년 이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던 나치 전당대회는 히틀러의 선전장이자 자신 이외엔 후예가 없던 히틀러 대관식장이었다.히틀러 독재가 완성된 것은 1933년 나치에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전권 부여법’, 즉 ‘수권법’(授權法)이 통과되면서다.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권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제1조), 헌법에 대한 나치 입법의 우월성 확인(제2조), 대통령을 대신한 히틀러의 법령 작성권 인정(제3조) 등이다.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B 의원은 “나치 수권법 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민동원 체제가 굳어졌으며 언론이 통제됐고 사법체계가 무력화됐다”면서 “이게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했다.기자는 몇 해 전 문재인 정부 권력의 속성을 이렇게 기술했다. “거짓말과 선전선동, ‘국민의 뜻’을 앞세워 협치를 거부하는 ‘거식증 정치’, 규범과 전통의 훼손, 혐오 발언의 주류 편입, 언론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 병적 나르시시즘에 기댄 편 가르기와 적폐 몰이…문재인 정부는 ‘연성독재’ 단계를 밟고 있다.”(문화일보 2019년 11월 21일자 ‘허민의 정치카페’)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의 힘으로 입법독재를 밀어붙여 에코의 ‘초보 파시즘’, 토크빌의 ‘연성독재’에 접근 중이다.여권 고위 인사 C 씨는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론의 감시, 사법부의 견제 등 모든 수단이 무력화한다면 최후 대응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주의의 두 얼굴민주주의는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며 여러 정파가 협력 정치를 추구할 때엔 천사의 얼굴을 갖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악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악마적 속성이 횡행한다. 민주당에서 그게 보인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수권법’은 1933년 나치에 일체의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권리부여법, 전권부여법이라고도 함. 정식 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이를 통해 히틀러 독재가 완성됨.‘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함.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함.■ 세줄 요약‘反헌법’ 행태 : 민주당이 헌법적·법률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 이 외에도 행정부 무력화, 언론과 사법부 장악 시도 등 반헌법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입법독재의 배경 : 민주당의 입법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존엄 ‘이재명의 영도’가 자리함. 거대야당에 의한 모든 초절정 반헌법 행태의 탄착점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대권 대관식’임.나치 수권법과 민주당 : 거야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한 ‘히틀러 수권법’ 닮아. ‘초보 파시즘·연성독재’로 수렴한다는 평가도. 여권 일각에선 최후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 목소리가 나오는 형국.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30 10:04
與, “민주당의 이진숙 청문회, 역사에 남을 갑질과 만행”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연 사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역사에 남을 더불어민주당의 청문회 갑질과 만행"이라며 "이는 결국 방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탄핵 겁박’과 ‘갑질 청문회’로 식물 방통위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지난 1년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만 3번째"라면서 "‘식물 방통위’를 만든 장본인들이 방통위원장 후보를 검증하겠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3일 연속 청문회를 열고 오늘 추가로 현장검증까지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장검증을 빙자한 ‘청문 4일 차’이자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과시용 행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또 "비정상 청문회의 중심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있다.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는 귓속말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작하더니, 위원장 직권을 남용해 사과를 강요하고, 청문회 기간을 멋대로 연장하고,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아울러 "3일 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온갖 모욕을 퍼붓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피로가 누적된 방통위 공무원들은 국회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해야 했고, 출석한 방통위 간부가 쓰러져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무원들을 향해 부역자라고 몰아붙였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현명한 국민은 공영방송을 노조의 전유물이자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민주당 의도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라리 ‘MBC 사장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히 선언하라"며 "최민희 위원장의 폭거가 아무리 거칠어도 방송 정상화를 향한 국민 열망은 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8 09:40
권성동 “김규현, 野 장경태 접촉 공작…사기 탄핵 게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등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변호사가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A 의원과 만나 관련 이 의혹을 논의해왔다는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거론하며 "A 의원은 바로 장경태 의원"이라고 말했다.해당 보도는 A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지목된 단톡방 멤버 중 한 명과 지난 11일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저한테 와서 ‘자기는 송모 선배(대통령 경호실 출신 송호종 씨)랑 이종호 선배(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랑 다 잘 통하고 있고 대화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또 A 의원이 통화에서 김 변호사에 대해 "이걸(구명 로비 의혹) 다 지금 기획하고 작업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다는 부분도 보도됐다. 이를 두고 권 의원은 "장 의원은 김 변호사와 접촉은 물론 김 변호사의 거짓말 자백까지 들은 셈"이라며 "김 변호사의 제보 공작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장 의원이 최근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지도부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정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이 모든 음모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쟁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 사건은 민주당이 제보 공작, 정언 유착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을 이용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기 탄핵 게이트’"라며 김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에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자(자신과 통화한 단톡방 멤버)에게 용기 내 인터뷰를 하라고 권고한 통화였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제보자가 김 변호사에 대해 적대감이 있어 맞춰줬다"며 "권 의원 스스로 민주당이 김 변호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오히려 사이가 멀다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김 변호사를 만난 것은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 이후"라면서 "(김 변호사가) 당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었고, 이후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8 00:12
[속보]이재명, 부산 대표 경선도 92.08% 압승…김두관 7.0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부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득표율을 이어가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2.0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7.04%, 김지수 후보는 0.89%를 얻었다.이날 직전에 열렸던 울산 경선에서 이 후보는 90.56%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지난 주말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부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1.51%), 정봉주(17.63%), 한준호(13.83%), 김병주(12.76%), 이언주(11.78%), 전현희(11.12%), 민형배(6.23%), 강선우(5.15%) 후보 순이었다.이날 경남 지역 경선도 예정돼있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6:34
김두관 “소수 강경 개딸들이 민주당 점령…대선 이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8·18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7일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며 ‘이재명 일극체제’를 직격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부산 합동연설회에서 "개딸들이 민주당을 점령했다"고 한 뒤 "이렇게 해서 차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행사장 안에 모인 부산 지역 당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김 후보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어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보다 우리 당이 11%(포인트)나 적게 나왔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왜 우리 당이 이렇게 됐나 돌아봐야 한다"며 "저 김두관은 당내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실히 지켜서 지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사실상 무산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도부’의 책임을 물었다. 그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 민주당도 크게 한 게 없습니다"라고 하자 일부 객석에선 야유가 나왔다. 김 후보는 "지금 산업은행이 김민석 후보 지역구(영등포을)에 있다"며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김민석 후보에게도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김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표조사(NBS)이다. 이 조사 중에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25%로 집계됐다. 응답률은 1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5:56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조선인 노동자’ 기리는 전시물 설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전시물을 설치한 데 따라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 일본이 신청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했다.가노 다케히로 주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날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며, 특히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을 포함한 사도광산의 모든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말했다.그는 "사도광산에 대한 한일 간 의견 차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은 이미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고된 작업 조건 및 고난을 설명하는 새로운 전시 자료와 해설 및 전시 시설을 현장에 설치했다"고 강조했다.가노 대사의 발언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각주로 포함돼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본이 새로 설치했다는 전시물은 사도광산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로 2㎞ 정도 떨어진 기타자와 구역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마련됐다.박물관 2층 한 구획에 ‘조선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광산 노동자의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사도광산 한국인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료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자리했다.열악한 한국인 노동자의 삶에 대한 설명 등이 영어와 일본어로 적힌 패널도 설치됐다. 여기에는 국민징용령 도입으로 광산에 1000명 이상의 한국인 노동자가 있었고 모집·관 알선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점, 바위 뚫기 등 위험한 작업에 한국인 노동자가 일본인보다 더 많이 종사했다는 점, 한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일이 28일에 달했다는 점 등이 적시됐다.전시 시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인에 공개된다. 향토박물관 안내 브로슈어에 별지로 이 공간이 소개되며 한국인 노동자 기숙사 터에도 안내판이 설치된다.일본은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중앙·지방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사도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첫 행사는 이르면 9월에 열린다.이 같은 일본의 조치는 한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사도광산에 대해 등재 보류를 권고하며 ‘전체역사 반영’ 등을 주문한 뒤 협상을 진행해 왔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5:00
이재명, 울산 대표 경선도 90.6% 압승…김두관 8.1%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27일 울산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 행진을 이어갔다.이 후보는 이날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5차 지역순회 경선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90.56%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6%를 얻었다.이 후보는 앞서 치러진 1∼4차(제주, 인천, 강원, 대구·경북) 경선에서 91.7%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으며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최고위원 울산 경선 결과는 김민석(20.05%),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이날 오후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경선이 이어진다. 모두 15차례 열리는 지역순회 경선은 내달 17일 서울에서 종료되며 이튿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각각 반영한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3:58
김경율 “친윤, 여건만 되면 한동훈 끌어내리려 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 김경율 회계사가 27일 “(친윤계는) 여건만 되면 한동훈 끌어내리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계사는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원으로 있었으며 한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김 회계사는 이날 오전 시사저널 유튜브에 출연해 “(친윤계는) 여건만 되면 소위 연판장 시나리오, 김옥균 시나리오로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한말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에 빗대 당 안팎에서 나도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김 회계사는 “국민의힘은 당 윤리위를 돌리든 연판장 시나리오를 돌리든 김옥균 프로젝트를 돌리든 여건만 되면 (한 대표 끌어내리기를) 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 이어 “김옥균 프로젝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움직임과 자각 이런 것밖에 없다”며 “한동훈은 당내 기반이 부족해, 건강한 여론 지지층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회계사는 또 전대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 쏟아진 경쟁자 등의 비판과 관련, “홍준표의 소시오패스 발언 , 이철규의 분노와 자괴감 (발언), 이런 게 회복될 언어인가”라며 물은 뒤 “뿌리 깊은 불신이 있을 텐데 이것이 한동훈에 던져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과 관련해서는 “심연에 쌓인 앙금들은 한동훈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회계사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반복하기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 사전에 알리고 합의된 방식으로 조사를 했으면 논란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11:41
김정은, 6·25 전사자묘 찾아 “이땅에 인민낙원 세울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7월 27일) 71주년 기념일을 맞아 26일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이하 열사묘)를 참전 군인들과 함께 찾았다.김 위원장은 26일 ‘전쟁 노병’들과 함께 열사묘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혔다. 열사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3년 7월 평양시 연못동에 세워진 6·25 전쟁 전사자 묘지다. 김 위원장은 열사묘에 헌화하고 "전승세대가 피로써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넋이 깃든 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떠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비를 맞으며 군복을 입은 어린이와 함께 참전 군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는 사진, 참전 군인들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등이 공개됐다.김 위원장은 매년 이 시기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를 방문해 왔다. 다만 전승절에 참전 군인들을 대대적으로 동반해 이곳을 찾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엔 김일성 주석의 항일유격부대 지휘관들과 유명 빨치산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이하 열사릉)도 방문해 헌화했다. 그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쳐부시는 거대한 역사적 공훈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억"하며 오진우, 김일, 최춘국, 강건, 김책, 안길, 류경수, 최현의 반신상에 헌화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에 열사릉을 방문한 것도 처음인데 이 역시 ‘혁명 1세대’의 유산 계승을 후속 세대에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김덕훈 내각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고 참전 군인들을 초대한 경축연회, 청년학생들의 김일성광장 경축무도회 및 축포야회 등 ‘전승절’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행사가 평양 곳곳에서 열렸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4-07-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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