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 기자 munhwa.com

기자페이지

편집국장석 썸랩 편집부 교열팀 편집미술팀 정치부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문화부 체육부 디지털콘텐츠부 사진부 인물·조사팀

visual_img

허민기자
정치부
전임기자

정치부 허민 기자입니다

메일 보내기 공유 구독

기사 공유하기

팝업 닫기

최신 기사순

‘尹의 찐 동지’ 한동훈 총선 등판 초읽기… 여야, 선거판 흔들 변수 주목[허민의 정치카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구, 대전, 울산 등지를 연이어 방문하며 정계 입문의 기대감을 키웠다.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 정치 도전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권력자의 측근 인물을 가신·동지·조력자로 나눌 수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극소수에 불과한 ‘찐 동지’에 속한다. 한 장관이 중앙무대에 입성하는 순간 여권의 권력 지도와 정치 지형 전체가 소용돌이칠 것이다.◇가신, 동지, 조력자권력자의 측근엔 세 개의 부류가 있다. 첫째 가신, 둘째 동지, 셋째 조력자. 가신은 주군의 성공을 도울 뿐 아니라 허물까지 뒤집어쓸 각오가 돼 있는 사람, 동지는 주군과 고락을 함께하며 대업을 도모하는 사람, 조력자는 주군을 돕지만 계산이 안 맞으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한국 정치사를 보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야권 지도자들에겐 동지와 가신 그룹이 있었다. ‘1987년 체제’로 김영삼(YS)·김대중(DJ) 정권이 들어섰을 때엔 일부 가신들은 주군의 죄를 대신하기도 했다. 가신 정치는 확실히 민주화운동의 부산물이었다. 가신의 시대는 YS·DJ 시대의 황혼과 함께 막을 내렸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에겐 동지는 있었지만 가신은 없었다. 보수 정권의 권력자 주변에 가신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동지도 찾기 어렵다.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했던 박근혜조차 탄핵당하고 수감될 때 주변에 국회 배지를 단 인물을 보기 힘들었다. 친박, 진박이라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문고리 3인방도 제 살길을 찾았다.윤석열 대통령, 그에게도 가신은 없고 동지는 드물다. 윤 대통령의 멘토 A 씨는 “대통령 주변엔 대부분 조력자만 모여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돌아설 준비가 돼 있는 부류들”이라고 말했다. 핵심 친윤으로 분류됐던 이들 중 일부는 요즘 “나는 친윤이 아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다닐 정도다.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 대통령 주변에선 보기 힘든 ‘찐 동지’ 중 한 명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 검사 한동훈은 조국 수사 등의 ‘죄’로 권력의 탄압을 받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락을 함께했다. 그는 후일 무죄로 판명된 ‘검·언 유착’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1년 반 동안 4번이나 좌천당해 한지로 내몰렸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그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고행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되면서 종지부를 찍었다.◇‘우검회’ 막내검사 한동훈의 능력은 2003년 대검 중수부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당시 검찰 내 잘나가는 특수통들의 모임 ‘우검회(愚檢會)’ 멤버였다. 좌장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를 중심으로 문효남(11기)·남기춘(15기)·김수남(16기)·유재만(16기) 등 당대 칼잡이들이 있었고, 후배 그룹으로 윤석열(23기) 대통령과 이원석(27기) 검찰총장 그리고 당시 막내였던 한동훈(27기) 장관 등이 참여했던 모임이다.우검회 멤버였던 B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막내 검사 시절부터 발군이었다”며 “언제 어디서든 수사 내용과 관련 역사를 줄줄이 꿰뚫는 능력,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끝내고야 마는 열정적 태도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고 회고했다.‘검사 한동훈’의 장점은 명석함과 성실함이었다. 지금 ‘장관 한동훈’은 여기에 촌철살인 같은 예리함과 순발력에 정치 감각까지 더해졌다. ‘정치인 한동훈’의 자질이다. 물론 이런 장점들이 되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야당 인사들에게 비꼬듯 빠르게 되받아치는 스타일 등이 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때리기’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산법은 결국 한 장관의 주가만 올려준 결과를 가져다줬다.그의 정치 진출은 예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거칠까. 여권 내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첫째 장관직을 내려놓고 직접 여당에 입당하는 게 정공법이라는 주장, 둘째 ‘총리 내정-야당 반대로 낙마-여당 입당’ 경로를 거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후자는 민주당이 반대해 총리 임명이 불발되면 야당의 발목잡기 비판 역풍이 불어 정치 진입의 명분이 된다는 논리다. 여당의 중진 C 의원은 이에 대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라며 “한동훈 총선 돌풍을 염려한 민주당이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조커 카드를 날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활용법한동훈 총선 활용법으로는 ①수도권 자객 공천 ②전략적 거점지역 출마 ③비례대표 배치 후 중앙선대위 기용 ④정부에 남겨 차기 대선 준비 등이 거론된다. ①과 ②는 상책(上策), ③은 중책(中策), ④는 하책(下策)이다.한 장관은 선거 경험도 정치 경험도 없다. 경험이 없으니 선거를 디자인하는 능력도 전략적 아이디어도 나올 수 없다. ③을 택하면 얼굴마담은 할지 몰라도 ‘꿔다놓은 보릿자루’가 되기 십상이고, 평소 촌철살인 같던 그의 말도 치열한 각개전투 현장 소식에 묻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중책.한국의 대통령은 임기 중반이 지나가면 쇠락한다. 총리나 장관도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시들게 돼 있다. 그게 한국식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D 씨는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화급한 시점에 한동훈 같은 정치 자원을 정부에 묶어놓는다는 건 바보짓”이라고 말했다. ④는 그래서 하책이다. 권력이 임기를 더할수록 정부 요직에 기용해야 할 인물은 경세가나 정책 전문가이어야지 정치인이 아니다.이제 상책을 택할 일만 남았다. 관심은 한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느 지역으로 나갈 것인가이다. 전략가들의 중지는 ‘이겨야 할 험지, 승리가 필요한 험지로 보내라’는 것으로 모인다. 수도권 자객공천이 됐든 전략적 거점지역이 됐든 ‘이길 만한 험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험지 투쟁을 통해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고, 사지(死地)를 피함으로써 정치 자원도 보호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한강 벨트’로 불리는 한수 접경지역이 ‘이길 만한 험지’에 속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서로 하려는 인물들로 차고 넘치지만, 수도권의 험지나 전략 지역은 절대적 인물 부족에 허덕인다.◇권력 지형 바뀌나한동훈 장관은 100% 정치하고, 100% 총선에 출마한다. 윤 대통령의 찐동지 한 장관의 등장은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적어도 여당의 권력 지형이 바뀔 것이고,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내 세력 판도가 요동치면 2027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우검회’는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이끈 안대희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특수통들이 참여.‘가신’이란 원래 정승의 집에 딸려 그들을 섬기던 사람. 유력 정치인과 한솥밥을 먹으며 주군의 집권을 돕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로 쓰임. 가신 정치는 3김 시대로 사실상 막을 내림.■ 세줄 요약가신, 동지, 조력자 : 권력자의 측근 인물을 가신·동지·조력자로 나눌 수 있어. 김영삼·김대중의 경우 가신과 동지가 모두 있었지만 보수 정치인에겐 대부분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조력자만 있어.‘우검회’ 막내 : ‘우검회’ 소속이었던 한동훈 장관은 尹의 드문 ‘찐 동지’ 중 하나. 그의 정치 진출은 예정된 것. ‘총리 내정-야당 반대로 낙마-與 입당’ 경로를 거치는 안은 자칫 여당의 총선 조커를 잃게 만들 가능성.한동훈 활용법 : 韓을 ‘이길 만한 수도권 험지’로 보내는 게 上之上策. 한의 중앙무대 등장은 여당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건 물론, 총선 결과에 따라 야당 내 세력 판도와 2027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28 09:38
이용섭 전 광주시장 새 책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정치개혁에 관한 새 책,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를 출간했다.이 전 시장은 24일 새 책 발간과 관련, "정치가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여기까지라는 생각에 쓰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 개조의 길’인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적 중대 과제"라고 강조했다.이 전 시장은 평소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라고 비판하며 정치혁신의 필요성을 밝혀온 인물이다. 그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과 국세청장·관세청장에 이어 국회의원(재선), 광주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 등 정부와 정치권에서 요직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이자 ‘혁신가’라는 점에서 이번 그의 신간에 이목이 쏠린다.이 전 시장은 "한국 정치의 끝없는 추락은 정치인 자질 부족도 크지만, 저질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 제도와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전 시장은 제왕적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는 권력구조와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등 정치제도와 시스템 혁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와 정당 혁신 등을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제시했다.권력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5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는 것처럼 국가 정책과 국정 성과가 단절된다면서 4년 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또 거대 양당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양당제를 강화하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 전 시장은 이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성향의 제3지대 혁신 신당이 출범하면 정당 간 혁신·정책·인물 경쟁이 촉발되고 정치연합의 생태계가 조성돼 협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권력구조 개헌과 정치시스템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시장은 기자에게 "총선을 앞두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책 출간에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후진 정치를 물려줘선 안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책은 총 330쪽이며, 최근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배포됐다. 도서출판 푸블리우스 간.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24 08:42
조화순 연세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취임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다음달 2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제53대 한국정치학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며, 2024년 1월부터 시작된다.조 신임 회장은 학회의 비전으로 "미래를 만드는 정치학, 정치학회"를 제시하면서 "정치학이 정부와 국회, 기업, 시민을 위한 미래 어젠더와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정치학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혁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 좋은 정치 콘텐츠 만들기, 시민교육, 지정학적 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을 통해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조 회장은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문화일보 초청 저널리스트인 조 회장은 미 하버드대 방문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조 회장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정치학을 꾸준히 연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치학자로서는 최초로 과학기술 부문 석학 기관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저서로 ‘디지털 거버넌스’(2010), ‘소셜네트워크와 정치변동’(2012), ‘빅데이터로 보는 한국정치 트렌드’(2016), ‘데이터 시대의 사회과학’(2020) 등이 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22 09:30
조국, ‘증오의 조직화’로 尹정권 파탄 노려… ‘민주 위성정당’ 차려 출마할듯[허민의 정치카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행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양산에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난 후 팬 사인회를 가졌고, 10일엔 고향 부산에서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는 세종(11월 29일), 광주(12월 4일) 등 전국으로 이어진다. 조국의 총선 도전, 그 1차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을 차려 출마해 중앙 정치무대에 진입하는 것, 그다음은 ‘반윤(反尹)석열’ 증오 정서를 조직해 좌파·진보 그룹과 연대하는 것, 마지막 목표는 ‘전복(顚覆) 전략’으로 윤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비법률적 명예회복조국 전 장관과 그에 대해 ‘마음의 빚’을 지닌 문 전 대통령의 인적·물적 토대는 비슷하다. 이들의 지지층은 문 정권 집권 때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소득 상위권의 화이트칼라, 조직화한 민주노총·한국노총·전교조, 그리고 4050 연령층에 집중돼 있다. 정권이 바뀐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문 전 대통령의 팬덤은 견고하고, 가족 입시 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받는 강남좌파 조 전 장관을 향한 팬덤 역시 두텁다.내년 4월 총선 출마를 꿈꾸는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탄착점은 총선 승리와 중앙무대 진출, 윤석열 정부 타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도륙한’(조국의 표현) 사법 리스크 연기·소멸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조(문재인·조국) 두 사람이 지난 6월 양산에서 독대 술자리를 가진 후 총선을 5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만난 것은 그래서 이목을 집중시킨다.조 전 장관은 이미 ‘비법률적 명예회복’ 발언으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또 명예회복이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나라 전체의 정상성 회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조국 사태의 뒷면은 윤석열 검란(檢亂)이고, 조국의 고통은 윤석열의 희열이었으며, 조국의 치욕은 윤석열의 영광이었다”고 썼다.조 전 장관의 총선 도전은 국회 입성-좌파·진보 정파들과의 반윤 연대-윤 정권 타격과 정권교체라는 전 과정의 첫걸음일 것으로 분석된다. 조 전 장관 본인 역시 이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는 페북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임박한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의 지속을 막고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조국 사태’의 여파가 강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2020년 총선 대승에 이어, 2024년 총선도 확실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증오의 조직화과거 문·조 정권의 권력 창출 및 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조직화였다. 문화비평가 조던 피터슨 교수에 따르면 증오심 유발을 정치투쟁의 기본으로 삼는 좌파들의 본능은 성경 속 ‘카인의 본성’에 가깝다. 문·조 정권이 비록 민심을 거스르는 오만과 분열로 정권을 빼앗겼지만, 권력 쟁투의 주된 논리는 지금도 그대로다.이는 좌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해법과도 맞닿아 있다. 1960∼1970년대 서구 지성계를 장악한 신좌파는 권력 창출의 동인을 ‘르상티망’(ressentiment:원한·복수심)에서 찾았다.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의 좌파에도 증오의 재생산, 증오의 조직화는 정치투쟁의 단골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2002년 대선을 앞두고 효순·미선 사건을 주한미군의 고의 살인으로 몰아간 것, 2007년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괴담으로 초기 이명박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정부의 고의 침몰로 몰아간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 굿판 등 가짜뉴스로 ‘박근혜 탄핵’에 불을 댕긴 것 등이 생생한 사례들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증오 투쟁은 계속됐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밤샘 술자리’ 사건이 대표적이다.조 전 장관이 보기에 윤 대통령은 검찰 쿠데타의 수괴다. 그는 지난 주말 페북에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포스팅한 뒤 “언젠가 ‘전노의 난’ 속편 격인 ‘윤한의 난’을 복기하는 영화가 나올 것”이라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전노의 난’은 ‘전두환·노태우의 쿠데타’를, ‘윤한의 난’은 ‘윤석열·한동훈의 집권’을 의미한다. ‘윤한의 난’이란 현 정부가 ‘윤석열+한동훈’ 합작의 검찰공화국임을 주장하려는 조어일 것으로 보인다.◇조국 위성정당조직화한 증오심이 노리는 것은 ‘대한검(檢)국’ 심판이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해 대한검국을 만든 윤석열 정권에 빼앗긴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정치적·법적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정권의 법적 심판이란 ‘윤석열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필연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까. 민주당 공천은 힘들고 무소속 출마는 약하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신당 창당이다. 여권의 선거 전략가 A 씨는 “조국 정당 출현은 100%”라고 관측했다. 진보 진영의 중진 B 의원도 “지금의 선거법이 유지되더라도 양대 정당이 뻔뻔하게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양당의 직접 통제권 밖에 있는 ‘조국 정당’은 상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 전 장관은 신당을 신장개업해 ‘비례대표 2번’을 맡을지 혹은 지역에서 출마할지를 저울질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로는 연고가 있는 부산이나 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쪽 출마가 점쳐진다. 이미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신당에 몸 바쳐 뛰고 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조국 신당에 기웃거릴 거라는 소문이 들린다.조국 신당이 ‘문재인 팔이’로 눈길을 끌면 몇 석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중진 C 의원은 “‘문재인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고 지지 세력을 같이하는 ‘조국 신당’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면서 “정권의 박해를 받고 십자가를 걸머진 이미지로 표를 긁어모으면 원내정당을 만들 순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석을 배출하면 조국 신당은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할 것이다. 그 스스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민주진보진영의 본진(本陣)은 민주당”이라고 했다.◇역사는 반복된다“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소극(笑劇)으로”라는 말이 있다. 불법을 일삼은 법률가, 진보를 타락시킨 진보주의자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는 성공할까. 그것이 소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혁신 여부에 달렸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디케의 눈물’은 조국의 에세이. 부제는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으로 사법부를 상징하고, ‘대한검국’은 검찰정권임을 주장하는 표현임.‘르상티망’은 원한, 복수심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니체가 강자에 대한 약자의 감정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함. 후일 신좌파들이 서구 문화에 대항하는 담론을 내놓은 ‘르상티망 학파’도 등장.■ 세줄 요약비법률적 명예회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는 행보. 그의 총선 도전은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출마 후 국회 입성-좌파·진보들과의 反尹 연대-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전복 과정의 첫걸음.증오의 조직화 : 과거 문재인·조국 정권의 권력 창출·유지 수단은 증오의 재생산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검찰정권의 수괴로 보고, 대중의 증오를 조직화해 ‘대한검국’을 심판하겠다는 생각.신당 신장개업 :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필연적. 민주당 위성정당을 신장개업해 비례 혹은 PK 지역에서 출마할 가능성. 그의 도전이 소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는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혁신 여부에 달려.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4 09:28
이준석 “尹이 반성하고 변화하면 신당 창당 동력 없을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신당 창당론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대화하겠다면 신당 창당의 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다고 본다. 0과 1% 사이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이 전 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바뀌겠다는데, 이준석이 뭘 해보겠다고 하면 국민이 관심이나 갖겠나, (신당 창당에) 그런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반성과 상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내가 내년) 총선에서 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 상황을 인식 못 하고 땜질만 한다면 나는 총선에서 의미를 찾을 것”이라고 대통령의 변화가 없는 한 신당 창당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전 대표는 또 “지금은 (여권에) 간신배들만 있어서 정무적인 기능이 전혀 동작 안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한 게 유승민 쳐내고 이준석 쳐내고 안철수 쳐내고 홍준표 쳐내고 나경원 쳐낸 것밖에 없다. 말이 안 되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날을 세웠다.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변화’ 시한을 12월 27일로 못 박고, 그 이유로 “그 날이 총선에 대비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이며, 그 뒤에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여의도에서 개미 한 마리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날이 “2011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날로도 의미가 깊다”면서 “그 뒤로 띠가 한 바퀴 돌았다”고 회고했다.이 전 대표는 야권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인식돼 총선에 악재가 될 것이고, 특검을 받으면 받는 대로 연일 수사 상황이 보도되면서 그 자체로 총선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 전략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1 16:54
홍준표 “대구, 이준석 바람 안불 것”…이 “어려우니까 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중심 신당설’에 대해 "이준석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응수했다.홍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16대 총선 당시 대구에 자민련 바람이 불었던 것은 YS(김영삼) 정권 출범 당시 대구에 설립 예정이던 삼성 상용차를 부산으로 가져 갔고 중심 인물로 거물인 박철언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대구시 정책을 전폭적으로 밀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홍 시장은 이어 "이준석은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고,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이준석 신당은 대구 민심을 가져갈 만한 하등의 요인이 없다"며 "상황인식의 오류이고 정세 판단의 미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바람만으로 현 구도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비례대표 정당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조언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홍 시장 말이 정확하다"면서도 "어려운 도전"이라고 답했다. 그는 "신당이 만약 차려진다면, 대구에서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며 "지역 내 패권에 안주한 정치세력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1 13:51
이재명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어려움 봉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성공 가능성 불확실’을 이유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KF-21 사업 타당 보고서에 초도물량 40대를 20대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목의 포스팅을 올려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은 신뢰가 핵심 자산”이라면서 “대한민국 국책연구기관조차 성공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 항공기를 사고 싶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초도 물량이 줄면 가격이 대폭 상승해 군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사업에 참여한 700여개 국내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이 ‘방산수출 1호 영업사원’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방산 수출 강국’이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사업 진행 상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 염원이 담긴 KF-21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살피고 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1 10:38
조국, ‘윤한(윤석열·한동훈)의 난’ 페북 댓글에 ‘좋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을 포스팅한 뒤 “언젠가 ‘전노의 난’의 속편 격인 ‘윤한의 난’을 복기하는 영화가 제작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여기서 ‘전노의 난’은 ‘전두환·노태우의 쿠데타’를, ‘윤한의 난’은 ‘윤석열·한동훈의 집권’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이 포스팅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빗댄 일종의 쿠데타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도 예상된다.조 전 장관이 굳이 ‘윤한의 난’으로 명명한 한 것은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 장관의 ‘검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북에 오는 22일 개봉될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을 포스팅 했다. ‘서울의 밤’은 1979년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 관련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다.이에 “언젠가 ‘전노의 난’의 속편 격인 ‘윤한의 난’을 복기하는 영화가 제작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댓글이 올라오자 ‘좋아요’를 누르고 “주연 배우가 각각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대댓글을 올렸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전 장관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그는 최근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 하겠다”면서 내년 22대 총선 출마 뜻을 비추기도 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1 09:58
이준석, “윤핵관 하수인 대구 초선들 ‘싸가지론’으로 대응”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초선 ‘윤핵관’들에 대해 ‘싸가지론’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혔다.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나에 대해) 싸가지론이라도 들고나오려나 본데, 윤핵관의 하수인이 되어 싸가지 없게 정치한 반개혁적 인물들이 누구인지 심층 분석 시작하겠다”라면서 “대구의 초선 의원 중에 나경원 축출 연판장에 서명한 분들은 말씀이 많으시면 공개적으로 한 명씩 거명하면서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신당을 창당론을 공식화하면서 내년 22대 총선에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이 전 대표가 말하는 반개혁적 인물은 지난 3월 전당대회 직전 ‘나경원 축출 연판장’에 서명한 대구 초선 의원들을 지칭한다. 그때 초선 의원 48명이 공동성명을 통해 나 전 의원의 비판 성명에 서명했고, 이중 대구·경북 초선 14명 중에 무려 1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대구·경북 초선 가운데 서명에 빠진 의원은 대구시당 위원장인 김용판 의원이 유일했다.이 전 대표는 최근 자신을 만나러 부산 토크 콘서트 현장까지 찾아왔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대해 “미스터 린튼”으로 부르는 등 혐오 발언 등으로 인종차별·냉대했다는 비판을 ‘싸가지 없는 짓’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판단, 페북 글을 통해 ‘싸가지론에는 싸가지론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전 대표는 페북 글에 “연판장으로 사람 하나 몽둥이 찜질하러 달려들었던 과거가 대구·경북이 바라던 정치인지 묻겠다”고 썼다.허민 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1 09:24
한미 국방,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협의 신원식 국방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이 오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9·19 평양 군사합의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연합뉴스는 11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 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최대한 빨리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 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 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허민 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11-11 07:40
尹에 쏟아지는 핫라인 사적 메시지 막아야… 대통령 변화가 ‘혁신의 8할’[허민의 정치카페] 국민의힘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이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게 최고의 혁신이고, (가능한 일인지는 몰라도) 혁신위의 최대 과제다.◇혁신이란국민의힘 내에서는 당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보선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를 공천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다. 국민의힘 입장 급선회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외부 인사의 요청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인사 A 씨는 “대통령과 핫라인을 유지하는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문자나 메시지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여권 내부의 쓴소리꾼으로 통하는 윤희숙 전 국회의원, 비주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조국 흑서’의 저자 김경율 회계사 등은 왜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위 합류 제안을 거절했을까.최 부원장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혁신의 3대 요체는 ①리더십 혁신 ②인물(공천) 혁신 ③정책 혁신이다. 이 중 핵심은 ①리더십 혁신이다. 여권 리더십의 양대 기둥은 대통령과 당 대표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일단 유지되기로 한 이상 남는 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여부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름 ‘셀럽력(力)’을 갖는 이들이 인 위원장의 혁신위 동참 요구를 거절한 데엔 혁신위가 대통령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집권여당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다. 김기현 2기 체제의 당이 총선 승리의 비전과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 등의 이탈에 따른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이 현실화하면, 3년 전 21대 총선 때의 참담한 패배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집권당의 혁신은 윤 대통령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독선·불통·오만의 이미지를 벗어나는 쪽으로.◇위기의 대통령집권여당 혁신위 출범 계기가 된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윤심(尹心), 곧 대통령의 의중과 관련한 말의 편린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여권 인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거는) 대통령 얼굴로 치르는 것”이라고 해왔다. 대통령실이 뒤늦게 보선 선거판의 열세를 감지하고 “당이 선거를 치른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을 압도한 후였다. 결과는 참패. 17%포인트 차의 패배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해석됐다.보선이 ‘회고적 투표’에 의한 정부 심판이었음을 확인한 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로부터 찾는 게 옳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와 관련한 국민적 인식을 드러낸다. 한국갤럽 10월 4주 기준으로 긍정 평가 33%, 부정 평가 58%였다(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 7월 1주 조사 때 38%를 찍은 뒤 ‘우하향’하던 국정 지지도는 넉 달이 되도록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을 ‘대통령 얼굴로 치르기’가 어렵다.승부처 수도권은 더 열악해서 서울이 32% 대 59%, 인천·경기가 28% 대 63%다. 중도층은 28% 대 61%, 무당층은 19% 대 59%로 험악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이 ‘외교는 잘한다’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도 그렇다. 국정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44%)가 압도적이었고, 다음이 국방·안보(5%)였다.반면 다수 부정 평가자들이 이유로 꼽은 것은 경제·민생(23%)이 으뜸이었고, 독단적·일방적(9%) 소통 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인사(4%) 통합·협치 부족(4%) 등이었다. 경제·민생은 당장 회복하는 게 힘들다 하더라도, 나머지 총합 28%는 모두 대통령 국정 스타일과 관련한 것이다. 국정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외교·안보는 어음이지만 정치·경제는 현찰이다.◇인요한이 할 일인요한 혁신위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 과반(7명), 2030 등 MZ세대 대거 기용(6명), 지역 안배 등에서 고민이 엿보였다. 인요한 위원장이 제시한 키워드는 통합과 변화다. 특히 당내 비주류 끌어안기는 좋은 카드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1호 안건으로 정했고, 1호 외부 일정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택했다. 본인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사면 혹은 비주류 품기 등은 용감한 시도로 보인다.“경남(PK)과 경북(TK)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며 영남 중진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강조한 인 위원장의 발언도 상당한 반향을 불렀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묻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5개월여 앞으로 닥친 총선에 대비하려면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민심을 돌려야 하고 그러려면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과는 수평적으로 역할 분담하고, 안팎의 반대자들과도 대화하고, 국민에 한없이 겸손해짐으로써 독선·불통·오만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최대 혁신 과제들이다.여권의 책략가 B 씨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 인사들의 사적 메시지 금지, 일부 편향된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편향된 일부 인사들에 의해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고, 확증편향으로 국정을 망치지 않아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보선 참패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고언이다.◇혁신의 8할정치혁신의 3대 요체 중 ②인물(공천) 혁신은 올 연말쯤 김기현 대표 등 중진들의 ‘논개식’ 불출마선언이나 험지 출마선언, 그리고 ‘셀럽력’을 갖는 인사 대거 공천 수혈 등으로 붐 업 시키는 게 상책이다. ③정책 혁신은 비전문가들이 어설프게 손대면 될 일도 안 된다. 대신 인요한 혁신위가 ①리더십 혁신을 해낸다면 대성공이다.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것, 그게 혁신의 8할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중·수·청’은 중도층·수도권·청년의 첫 글자. 선거 판도를 바꾸는 스윙(swing) 지역·계층이며, 여야가 사활적 확보 경쟁을 벌이는 승부처. 최근 여권은 중·수·청 민심 이반으로 긴장한 상태.‘회고적 투표’란 유권자가 정치 행위자나 집단의 성과를 평가해 투표하는 것. 대선 사이의 총선·지방선거 등이 그것. 향후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이나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건 ‘전망적 투표’.■ 세줄 요약혁신이란 : 정치 혁신은 ‘약점을 보완해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 리더십 혁신이 핵심. 집권세력의 외연 확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변해야.위기의 대통령 :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 따라서 보선 참패의 원인도 ‘용산 구중심처’에서 찾아야. 국정 지지도로 볼 때 중·수·청의 심각한 이반이 확인됨.인요한이 할 일 : 혁신은 대통령 휴대폰에 쏟아지는 친윤의 사적 메시지 금지, 편향된 극우 미디어 플랫폼 의존도 낮추기부터 시작해야. 그게 인요한 혁신위의 미션.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를 이끄는 게 혁신의 8할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3-10-31 09:41
연말 ‘윤석열 신당’ 급부상 가능성… 與, ‘총선 승리 모델’ 연구 착수[허민의 정치카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집권여당은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차분한 변화”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기현 2기 체제’ 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하지만 ‘차분한 변화’는 언제든 ‘혁명적 변화’로 옮아갈 수 있다. 김기현 2기 체제가 국민에 감동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 ‘혁명적 변화’는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기는 연말쯤으로 관측된다. 여권 내 일부 전략가들이 이미 총선 승리 모델 연구에 돌입했다.◇‘정치인 尹’의 첫 패배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여권은 몇 가지의 실체적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권이 중도·지지층 이탈에 따른 총선 위기론, 특히 수도권 위기론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보선 패배의 절반은 오만·독선 논란을 낳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나머지 절반은 무능력 평가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에 그 책임이 있다.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 후 승승장구를 거듭해온 윤 대통령에게 이번 보선 결과는 선거 첫 패배로 기록된 사건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승리(2021년 11월)-대통령 당선(2022년 3월)-제8회 지방선거 승리(2022년 6월)-친윤계 여당 대표 선출(2023년 3월) 등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지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했다. 그것도 17%포인트라는 압도적인 차의 참패다.윤 대통령이 선거 패배 사흘 만인 13일 “차분한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에는 여러 함의가 있다. 첫째 보선 패배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점, 둘째 적어도 이 시점엔 친윤 당 대표를 몰아세우는 식의 자기부정은 하지 않겠다는 점, 여권이 ‘이준석 사태’ 때처럼 분란에 휩싸이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 등이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국민의힘 임명직 지도부 전원이 사퇴했다.하지만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는 살아남았다. 15일 의원총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일단 김기현 체제 유지로 결론이 났다.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를 ‘김 대표에게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는 주문으로 읽은 결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내년 총선에서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기현의 시간’ 언제까지하지만 ‘김기현의 시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김기현 2기 체제가 총선 승리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가인데, 이미 싹이 노랗다.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후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임 당 사무총장에 대구·경북 출신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이 임명되면서 거센 후폭풍을 부르고 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 그리고 이 신임 사무총장까지 집권당 3 요직이 몽땅 영남 일색으로 채워졌다.당의 최대 과제는 중도 이반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한 최고의 방책은 혁신 인사다. 그러나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감동이 없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패한 건 중도의 대거 이탈 때문이었다. 비록 강서지역이 보수정당에는 험지이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엔 국민의힘이 2.6%포인트 이긴 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17%포인트 차의 패배는 18%포인트 차로 패했던 21대 총선(2020년) 때로 민심이 회귀했음을 뜻한다.집권당의 수도권 출신 A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를 반년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대입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21개 선거구에서 30석 건지기도 어려워진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B 의원은 “당 지도부가 여전히 ‘영남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분명한 건 지금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중도층은 물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우 구청장을 만들었던 지지층조차 등을 돌렸다는 걸 말한다”고 짚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공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심판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높고, 중도 유권자에서는 ‘정부 심판론’ 응답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걸 보여준다.◇움트는 신당론김기현 2기 체제에서도 혁신과 통합, 승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 기조는 ‘혁명적 변화’로 바뀔 것이 확실하다. 여권 선거 전략가 C 씨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은 김기현 체제가 중도층 이반을 막지 못하고 내년 총선이 집권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연말쯤엔 여권 전체가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경우 카드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카드는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대한민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여든 야든 고비의 순간에는 늘 비대위가 있었다. 비대위는 당이 혁신의 길을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혹적 선택이다. 하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다. 최근 10여 년간 명멸한 비대위 가운데 자타 공인의 성공 사례는 두 번, 2012년 1월 박근혜 비대위와 2016년 1월 김종인 비대위다. 둘 다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구성됐다.여권의 두 번째 카드는 신당 창당이다. C 씨는 “김대중·김영삼·노무현은 모두 신당 카드로 난국을 돌파해 주요 선거에서 승리했다. 여권에서 이들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신당’ 창당은 세 번 있었다. ①15대 총선 4개월 전 김영삼의 신한국당 창당(1995년 12월), ②16대 총선 3개월 전 김대중의 새천년민주당 창당(2000년 1월), ③17대 총선 5개월 전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창당(2003년 11월).①과 ②는 사실상 ‘신설 합당’ 모델에 가깝고 ③은 ‘헤쳐 모여’ 모델이다. 모두 총선 3∼5개월 전에 만들어졌다. ‘김영삼 신당’은 과반 획득엔 실패했지만, 원내 제1당을 이뤘다. ‘김대중 신당’은 과반 의석도 원내 1당도 해내지 못했다. ‘노무현 신당’은 ‘반(反)탄핵’ 바람 덕분에 과반과 원내 1당 모두 일궜다. 혹 비대위 카드가 살아 있다 해도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 ‘디딤돌 비대위’가 될 수 있다.◇‘윤석열 신당’ 모델노무현의 헤쳐 모여 신당은 당을 깨는 분열적 인상이 강했지만, 김대중·김영삼의 신설 합당 모델은 혁신 통합하는 이미지를 보였다. 여권 전략가들은 김영삼 모델을 검토 중이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얼마나 통합과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이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 설명‘신설 합당’은 기존 정당 중심으로 합당해 새 당명으로 창당하는 것.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이 민자당 당명을 버리고 신한국당을 창당해 민중당 출신과 이회창 등을 영입해 새 출발한 사례.‘헤쳐 모여’는 기존 정당 주도의 신설 합당이나 재창당이 어려울 경우 소속 의원 일부가 탈당해 당 바깥에서 교섭단체를 만들어 신당으로 나아가는 것. 17대 총선을 앞둔 열린우리당 창당 사례.■ 세줄 요약‘정치인 尹’의 첫 패배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는 2021년 6월 정치 입문 후 첫 패배로 기록된 사건. 윤 대통령의 ‘차분한 변화’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자’는 주문으로 해석됨.‘김기현의 시간’ 언제까지 : 하지만 김기현 2기 체제가 국민에 감동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중도 이탈을 막지 못하면 그 체제는 연말로 끝날 수도. 이때 ‘차분한 변화’는 ‘혁명적 변화’로 바뀌고 신당론이 급부상할 것.‘윤석열 신당’ 모델 : 여권 전략가들은 이미 총선 승리 모델 연구에 착수. 이와 관련, 신설 합당式 김영삼 모델이 집중 검토됨.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얼마나 독선적 스타일을 바꾸고 통합과 혁신을 받아들일 것인가임.
- 허민 전임 기자
- 2023-10-17 10:00
‘이재명 레짐’ 해체 시작… 민주당 위기이자 ‘혁신 없는’ 尹정부 위기[허민의 정치카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레짐’ 해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이 격렬한 ‘레짐 체인지’에 돌입한 것이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나 친명 체제 강화와는 관계없이 이재명의 황혼은 시작됐다.원내 제1당 민주당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상대의 무능과 헛발질을 자양분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재명 체제의 균열과 변동은 그 자체로 이 대표의 위기이자 민주당의 위기이지만, 한편으로 이는 혁신 부재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 여당의 위기이며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될 수 있다.◇이재명, 최악의 선택국회 체포동의안 처리(21일)를 앞두고 가결과 부결 전망이 엇갈렸던 상황에서 이 대표에겐 ‘가결 권고’와 ‘부결 호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그 연장에서 ①‘최선’은 국민에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권했는데, 실제론 부결되는 것이다.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최선이었다. ②‘차선’은 가결을 권했고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는 것. 자신은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특권 포기 약속 이행으로 명분을 세우고 당내 고질적인 계파 갈등도 줄일 수 있었다.③‘차악’은 소속 의원들에게 부결을 권하고 실제로 부결되는 것. 일신상의 구속은 피할 수 있겠지만, 특권 포기 선언 번복으로 정치적 명분도 대국민 신뢰도 잃게 된다. ④‘최악’은 부결을 호소했는데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는 것. 정치적 명분과 국민의 신뢰도 잃고 당내 갈등도 격화한다. 이 대표는 ④최악을 선택했다.단식하는 동안 내내 침묵해왔던 그는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일 하루 전 “검찰 정권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며 강력한 부결 촉구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결과는 가결이었다. 사실 침묵만으로도 부결을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병상 부결 메시지는 침묵만도 못한 메시지가 됐다.미국의 역대 대선 후보자들을 오래 연구한 정치학자 도널드 킨더는 지도자의 자질과 특성으로 4가지를 꼽았다. 업무역량(competence), 지도력(leadership), 진실성(integrity), 공감능력(empathy).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던 이 대표는 임기 동안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대국민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정치인의 생명이랄 수 있는 ‘진실성’을 훼손했다. 이 대표의 선택은 그런 점에서 최악이었다.◇체제 변동의 향배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이재명 레짐’의 특성에 대해 “이 대표의 폐쇄적 리더십과 부패한 권력 재생산 시스템, 열광적 팬덤이 결정하는 협소한 지지 기반, 이 대표가 고착시킨 민주당의 포퓰리즘적 의사결정 구조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체제는 문재인 정부 및 친문 진영의 무능과 ‘정치적 부족주의’, 극단적 광기의 정치에 대한 반(反)테제로 구축됐다. 따라서 이재명 체제의 살길은 ‘혁신’이었다.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에 선출된 것은 혁신에 대한 국민과 건강한 당원들의 열망과 요구를 드러낸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 줌 개딸 등 광적 팬덤과 강경파에 둘러싸인 이 대표의 정국 운영은 혁신이 아닌 반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는 이에 대한 냉혹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물론 이재명 체제의 변동이 곧 민주당의 자멸을 뜻하는 건 아니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는 선뜻 장담하기 어렵다. 이는 친명과 비명의 정국 시나리오들이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와 관련돼 있다. 친명의 시나리오는 ①이재명 체제로 총선(‘옥중공천’ 포함)을 치르겠지만 ②여의치 않으면 ‘친명 비대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비명의 시나리오는 ①‘통합 비대위’를 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되 ②친명이 이재명 체제를 고수하면 탈당·분당도 각오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친명의 ①번과 비명의 ②번이 만나면 정면 충돌하고 당의 분열 원심력은 커진다. 분열은 총선을 앞둔 민주당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친명의 ②번 시나리오와 비명의 ①번 시나리오가 만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민주당이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생긴다.◇위기의 尹 정부이재명 대표는 26일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고, 민주당은 창당 이래 첫 ‘현직 대표 구속’이라는 미증유의 불명예를 안게 된다.여권에 최악이 될지 모르는 시나리오는 역설적이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이 대표의 궐위 후 친명과 비명이 극적으로 합의해 계파색 옅은 중도 성향 인물을 간판으로 내세운 뒤 혁신 바람을 일으키는 경우다. 비대위원장 선출이나 공천 지분 나누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대선거’를 앞둔 분열의 후과(後果)를 잘 아는 민주당이 단합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반면 국민의힘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민생 대책과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 내세울 인물도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의제 설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권당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통합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 이재명의 몰락과 민주당의 황혼에만 기대며 혁신을 외면한다면 여권은 ‘다키스트 아워’를 피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내년 총선은 ‘전망적 투표’냐 ‘회고적 투표’냐, 혹은 ‘야당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등의 도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22대 총선은 정치·사회적이고 구조적 변동을 동반하는 선거,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 윤석열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재편성선거(realigning election)’이다. 여권이 민주당의 헛발질과 실수만 기다리며 선택편향의 나태를 계속한다면 내년 총선 승리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기대하기 힘들다.◇황혼에 취한 與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는 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총선의 큰 흐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나리오는 친명·비명 통합 비대위 출현 및 단일대오 혁신 민주당의 탄생이다.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표직을 자진 사퇴하는 결단이라도 한다면 무당파 중도 민심이 출렁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여권은 여전히 샴페인 빛 ‘이재명의 황혼’에 취해 있다.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95명(가결 정족수 148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49명으로 가결 처리됐음.‘정치적 부족주의’는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제시한 개념. 인간의 집단본능을 소속본능과 배제본능으로 보고, 정치에서 대립과 혐오의 원인을 좌우 구도가 아닌 부족주의 관점으로 분석.■ 세줄 요약이재명, 최악의 선택 :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지만, 결과는 ‘가결’. 특권 포기 선언 번복으로 정치적 명분도 국민의 신뢰도 잃고, 당내 갈등도 격화. 이 대표는 여러 선택지 중 최악을 선택.체제 변동의 향배 :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레짐’ 해체가 본격화하고 이재명의 황혼이 시작됨. 하지만 체제 변동이 민주당의 자멸은 아님.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단합을 기할 가능성 있어.위기의 尹 정부 : 집권당은 정책도 인물도 의제 설정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 여당이 혁신 부재 상태로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마주한다면 이는 여당의 위기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전화할 수도.
- 허민 전임 기자
- 2023-09-26 09:38
정권 탈취 노린 ‘김만배 가짜뉴스’ … 허위정보로 대선판 뒤집을 뻔[허민의 정치카페] 뉴스는 사실을 토대로 생산된다. 따라서 ‘가짜+뉴스’라는 결합은 ‘뜨거운 얼음’처럼 그 자체로 기형적이다.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실관계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기도 하다.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훨씬 더 빨리, 멀리, 널리 전파된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새롭고, 자극적이며, 오감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좌파의 가짜뉴스는 우파의 그것보다 더 집요하고 치열하며 조직적이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궁극적 목적은 권력의 쟁취·유지·발전·재생산에 있다.◇가짜와 뉴스의 결합루머나 괴담, 콘텐츠 조작을 동반하는 가짜뉴스의 폐해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23년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조선인들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이는 참혹한 인종청소를 몰고 왔다.오늘날의 가짜뉴스는 복잡성이나 규모 면에서 디지털로 촘촘히 연결된 세계에 미증유의 도전을 안겨준다. 정치적 대립·갈등이 첨예하고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양극화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오염된 정보를 말한다. 오염된 정보는 오인(誤認) 정보(misinformation), 악의 정보(mal-information), 허위 정보(disinformation)를 포괄한다. 뒤로 갈수록 악랄하고 불법적이다.‘오인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없는 잘못된 정보를 말한다. 오인 정보가 뉴스로 제공되면 오보가 된다. ‘악의 정보’는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편집·조작해 해악을 일으키는 정보다. 이 개념은 유럽평의회(CoE)가 2017년 펴낸 보고서 ‘정보 장애(Information Disorder)’에서 공동저자 호세인 데락산(Hossein Derakhshan)이 제시한 것으로, 후일 유네스코가 공식 용어로 채택했다. ‘허위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피해를 주려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가짜뉴스의 최상위 단계를 구성한다.가짜뉴스는 결국 재정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편법적이고 때론 불법적인 방식으로 뉴스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옐로 저널리즘’이다. 주로 페이크 뉴스(fake news)로 번역되고, junk news, pseudo-news, hoax news 등으로도 쓰인다. 서구의 일부 PC(정치적 올바름) 그룹이나 좌파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부르짖는 ‘대안 사실(alternative facts)’도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가짜뉴스 생태계가짜뉴스 생산·유포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권력의 쟁취·찬탈·장악, 그리고 유지·발전·확대재생산에 있다. 김대업 병풍 사건(2002년), 광우병 선동(2008년), 세월호 괴담(2014∼2016년), ‘김만배 인터뷰’ 파문에서 드러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공작(2022년) 등이 대한민국 정치를 오염시킨 가짜뉴스 사례들이다.김대업 병풍 사건은 노무현과 이회창이 맞붙었던 2002년 대선을 수개월 앞두고 튀어나왔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 면제를 위한 모의가 있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이회창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사법부의 판결로 가짜뉴스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2008년 봄부터 여름까지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불러온 광우병 선동은 막 출범한 이명박 정권을 뒤집어놓았다. ‘뇌송송 구멍탁’을 선동하던 지상파 방송의 노조위원장은 후일 문재인 정권에서 사장 자리를 꿰찼다.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고의 침몰설’ ‘청와대 굿판’ 등 괴담에 시달리던 정권은 끝내 탄핵으로 무너졌다. 최근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김만배 일당의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사건은 0.73%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린 지난해 대선 판도를 뒤집을 뻔했다.사실(fact)이 아니라 거짓(fake)·편견(bias)·의도(intent)에 토대를 둔 가짜뉴스는 교주-무당-맹신도-군중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태계를 갖고 있다. 교주가 지령을 내리면 호위 무당들이 선전·선동하고, ‘최악의 것을 믿을 준비가 된’ 맹신도들이 퍼 나르며, 흥분 상태에 빠진 군중심리에 의해 사실로 굳어지는 과정을 거쳐 가짜뉴스는 ‘대안 사실’이 된다. 좌파의 가짜뉴스는 우파의 그것보다 집요하고 치열하며 조직적이다.◇김만배, 돈, 권력검찰 수사를 보면 김만배와 짠 일당은 돈과 권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렸다. 대장동 이권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구미에 맞는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로 사실의 조각들을 과장·왜곡·짜깁기했고, 허위투성이 정보들을 생산했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대선 판도 뒤집기’로 더 큰 이권이 돌아온다는 계산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재명은 대선 토론회에서 경쟁자 윤석열을 향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몰아세웠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짜뉴스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한겨레신문은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9월 11일자 사설). ‘커피 타준 검사가 누구였는지는 곁가지일 뿐이고,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것이며, 사소한 흠결을 들어 언론사 폐간 운운하며 협박하는 이 위원장은 어디 독재국가에서 살다 왔느냐…’ 대략 이런 요지다.하지만 ‘참으로 황당한 궤변’은 이 신문이 하고 있다. 사설에 달린 여러 비판 댓글 중 가장 온건한 것으로 골라 소개한다. ‘언론권력이란 완장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내용을 조작했다면 이건 언론자유, 언론정의에 반하는 것 아닌가.’김만배 일당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 형식으로 ‘윤석열 커피’ 스토리까지 만들어냈다. 시각적·후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에게 커피를 타주는 검사’라는 미장센도 동원했다. 악의 정보와 허위 정보의 절묘한 결합이다. 윤석열을 대장동 몸통으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김만배 인터뷰’의 진상은 결국 대장동 이권으로 거액의 돈을 챙기고 대선판에 개입해 선거까지 좌우하려 했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표현의 자유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짜뉴스를 퍼트릴 자유를 갖지는 않는다. 보편적 상식과 규범, 법질서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는 범죄다.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가짜뉴스가 바로 그런 것이다. 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대안 사실’이란 객관적 사실이나 보편적 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화시키는 것. 의견이 다양하듯 사실도 다양할 수 있다는 논리로 사실관계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상대주의·해체주의와 관련.‘정보 장애’는 유럽평의회가 ‘탈진실’ 시대의 입법자와 연구자에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펴낸 보고서.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 오인 정보, 악의 정보, 허위 정보로 구분.■ 세줄 요약가짜와 뉴스의 결합 : 가짜뉴스는 뉴스라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오염된 정보. 여기엔 오인정보, 악의정보, 허위정보 등이 있음. 가짜뉴스의 범람은 사실관계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징.가짜뉴스 생태계 : 가짜뉴스의 탄착점은 정치권력의 탈취·유지·발전·확대재생산. 사실(fact)이 아니라 거짓(fake)·편견(bias)·의도(intent)에 토대를 둔 가짜뉴스는 교주-무당-맹신도-군중의 수직적 생태계를 구성.김만배, 돈, 권력 : ‘김만배 인터뷰’에서 드러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는 김대업 병풍-광우병 선동-세월호 괴담의 계보를 잇는 가짜뉴스 사례. 보편 규범과 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의 생산·유포는 범죄행위.
- 허민 전임 기자
- 2023-09-12 09:47
이재명 리더십 ‘휘청’…‘수도권 친명당 vs 호남 비명당’ 분열 가능성[허민의 정치카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당 대표 취임 1년을 맞았다. 한 해 전만 해도 이재명 체제에 기대감이 많았다. 목표를 이루려는 근성, 업무 추진력, 탁월한 생활세계의 메시지 등 ‘이재명다움’에 대한 기대였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엔 사법 리스크, 계파 갈등 같은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하다. 그의 유고(有故)를 상정한 ‘플랜B’ 논의도 무성하다.민주당 위기는 리더십 위기다. 이 대표와 친명 지도부는 팬덤에 기대 반(反)윤석열·반일 몰이로 위기를 덮으려 하지만,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흔들리는 리더십이 대표는 여전히 범야권 대선주자 1위 정치인이다. 그러나 이대론 안 된다는 여론이 당내에서 맹렬하게 확산 중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체제 1년간 당 지지율이 정체됐다. 지난해 8·28 전당대회 이후 1년간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줄곧 30% 초중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8월 4주) 정당 지지도는 32%로, 국민의힘(34%)의 그것을 밑돈다(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원전 오염처리수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이슈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뼈아픈 결과다.정부·여당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득점하지 못하는 것에 이 대표 책임이 크다. ‘변방의 투사’와도 같은 이미지로 비주류에서 정치 거물로 고속 승진했지만, 결국 오랜 사법 리스크와 중앙정치 경험 부족이 리더십의 한계를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흔들리는 리더십은 ‘이재명 사퇴설’로 이어지기 일쑤다. ‘질서 있는 퇴진론’도 다시 불거진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여당이 그걸(이재명 사퇴를) 바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고,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서 더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와 친명은 반윤석열 몰이, 반일 몰이로 위기를 덮으려 하고 있다.◇출구 없는 리스크이 대표가 의존하는 건 팬덤층이다. 팬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반윤석열·반일 몰이는 분열의 원심력을 통합의 구심력으로 바꿀 것인가.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이들의 통제권 밖에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또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로 두 번, 백현동 수사로 또 한 번 했던 것을 포함해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44조). 최근까지만 해도 억지로 방탄국회를 열었던 이 대표와 친명 그룹은 이젠 국회를 닫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예상되는 친명-비명의 계파 갈등을 피하겠다는 고육책이다.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분열을 향한 민주당의 원심력을 강화한다.이 대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송영길 전 당 대표의 돈봉투 파문, 이 대표가 임명했던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막말·혁신안 논란도 내우외환을 키우고 있다. 특히 비명 쪽은 대의원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혁신안이 이재명 체제 유지를 위한 ‘공천 학살’의 도구가 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시나리오민주당은 분열 없이 ‘원 팀’으로 총선 승리가 가능할까. 관건은 두 가지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완전 해소가 하나, 총선 승리 전망 제고가 다른 하나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는 통제권 밖의 요인이고, 총선 승리 전망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친명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체제 유지’냐 ‘친명 비대위’냐 둘 중 하나다. ‘이재명 체제 유지’엔 유사시 옥중공천 방안까지 포함된다. ‘이재명의 집사’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옥중공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반면 비명 시나리오에 ‘이재명 체제 유지’는 없다. 비명의 시나리오도 둘 중 하나다. ‘비명 비대위’냐 ‘탈당 혹은 분당’이냐. 중진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안 물러나겠다고 한다”며 “물러나지 않으면 당내에서 결심해야 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모든 것을 가르는 결정적 계기는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 유력한 9월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유고’에 따른 새 체제가 들어서면 혁신으로 당을 일신할 수도 있지만, 분당이 된다면 ‘수도권 친명당’과 ‘호남 비명당’으로 쪼개질 것이다. 야권엔 악재, 여권엔 호재다.◇‘3김’의 등장168석의 원내 제1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분열한다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총선 이해득실과 개인·계파 간 셈법이 작용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1년 전만 해도 최대 70명으로 집계됐던 친명은 현재 40명 정도로 줄었다. 측근 ‘7인회’와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가 핵심이다. 비명은 친문(친문재인)과 이낙연·정세균계를 포함해 70명, 중간지대가 50명 정도로 추산된다.친명은 이재명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경우 ‘김두관 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 쪽의 한 의원은 “이 대표는 만일 자신이 퇴진할 경우 상황에 따라 김두관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밀거나 당 대표로 만들겠다고 생각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밝혔다.비명 쪽에서는 새로운 민주당 깃발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총리는 계파색이 옅고 민주당에 취약한 중도 확장을 기할 수 있는 인물로, 김 전 지사는 친문 출신이긴 해도 화합형이어서 위기 때 통합을 도모할 인물로 꼽힌다. 다만 민주당 내부 역할론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자에게 “쓸데없는 소리”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영국 출국 이틀 전인 지난 8일 전화통화에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소이부답’으로 대신했다.◇괴물과 마주한 李이 대표는 지난해 77.77%라는 기록적인 지지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그의 수락 연설은 민생 경쟁과 대안 정당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1년 사이 지지율은 정체됐다. 무엇보다 잿빛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라는 두 괴물과 싸우는 신세가 됐다. ‘황야의 일필랑’ 같던 그, 어떤 묘책을 찾고 있을까.전임기자, 행정학 박사■ 용어설명‘옥중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새 친명 지도부를 통한 위임통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개념. 친명이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간판’으로 내년 총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질서 있는 퇴진’은 강제적 퇴장이 아닌, 스스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퇴장한다는 것. 이 주장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총선을 앞둔 당 체제 정비와 연관돼 부침을 거듭.■ 세줄요약흔들리는 리더십 : 이재명 취임 1년간 ‘이재명다움’이 사라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그의 유고를 상정한 ‘플랜B’ 논의가 무성. 당은 출구 없는 리스크에 봉착했고 ‘통합의 구심력’보다는 ‘분열의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시나리오 : 민주당이 총선서 ‘원 팀’으로 승리하려면 사법 리스크 해소와 총선 승리 전망 제고가 필요한데 둘 다 어려워. 이재명 체제 유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당이 ‘수도권 친명당’과 ‘호남 비명당’으로 쪼개질 가능성.대안체제 부상 : 친명의 ‘反尹·反日’ 몰이로는 리스크 해소 안 돼. 2차 체포동의안 처리가 다가오면서 김부겸·김두관·김경수 등 대안체제 논의 무르익어. 이재명은 잿빛 과거와 불투명한 미래라는 괴물과 마주하는 형국.
- 허민 전임 기자
- 2023-08-29 09:41
中통신 “캠프데이비드 냉전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어”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한·미·일 정상회의(18일)에 대해 20일 ”캠프데이비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전의 기운이 전 세계를 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신화사는 이날 논평에서 ”미국 주도로 3국은 ‘안보 수호’를 기치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정학적 소집단을 만들고 지역의 전략적 안보를 해치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통신은 한·미·일 정상이 ‘중국 위협’이라는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고 비난했다.통신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국의 안보를 도외시한 채 양국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에 안전감을 주기는커녕 지역의 안보 위험을 높이고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과 일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신냉전에 휘말리면 한국의 안보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한국 일부 매체의 보도를 소개한 뒤 ”한반도 긴장이든 터무니없는 중국의 위협이든 모두 미국의 도발과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지역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사실상 미국“이라고 주장했다.통신은 ”국가 간 교류는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패권의 바둑돌이 돼서는 안 되며 지역의 절대다수 국가의 대립과 역사의 오류에 서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08-20 19:43
尹, 21일 국무회의서 한미일 정상회의 대국민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행 기내에서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여권 관계자는 20일 문화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인 이날 귀국 후 참모 보고를 받는 등 곧바로 국정 운영에 복귀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3국 정상회의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기내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개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속조치, 강력범죄 대책, 임박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등 밀린 현안을 보고받았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08-20 19:38
與 “MBC, 김건희 보도 악의적 왜곡”…‘실버마크 받으려 외교부 동원’은 가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MBC의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에서 "지난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김건희 여사의 공식 트위터에 ‘공식 계정’임을 인증하는 실버마크 표식을 받아내기 위해 외교부를 동원했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특위는 "MBC 제3노조가 19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아이디어를 내고 외교부의 도움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식 외교활동에 사용할 트위터 계정 인증을 받은 것인데, 이를 왜곡하여 마치 영부인이 사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권한을 남용해 외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기가 막힐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미국 회사인 트위터가 질 바이든 여사에게 실버마크를 부여한 것처럼, 대통령 부인이 대외홍보 창구를 얻고 명의를 도용한 범죄를 예방하게 된 것을 마치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왜곡보도의 진원지가 MBC언론노조 간부 출신 외교부 계약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제3노조의 지적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가짜뉴스 제조세력’이 움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위는 "제3노조는 또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할 여행을 다녀왔을 때 MBC는 뭐라고 보도했는가를 되묻고 있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언론노조가 국민의 재산인 방송사를 장악해 특정 진영과 특정 정당을 위해 왜곡,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사례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08-20 18:54
민주 “檢, 쌍방울-이재명 엮기 선택적 수사 극에 달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 “쌍방울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선택적 수사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9일 작성된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 김성태가 구속된 지 약 한 달 만인 2월 3일 검찰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쏙 빼고 김성태를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대책위는 “이 대표를 엮기 위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08-20 17:36
고민정 “이동관, 인사청문 아닌 수사대상…尹 대통령에 늪”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는 2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임명 시 윤석열 대통령에 늪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민정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언론인, 종교인 등의 뒤를 닥치는 대로 밟고 제거했다"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임명은 윤 대통령에 거대한 늪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영찬 의원도 "(이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의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정신세계를 국민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 자유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는 더욱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을 무마하려 했던 시도는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은 물론, 재단 이사장이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치게 하고 침대에 눕혀 밟았다"며 "배우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런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기재됐다면 아들은 고려대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2019년 이 후보자가 자신과 함께 책을 쓴 저자와 국회 도서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이는 국회의원과 국회 기관을 위해 도서관을 대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교육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허민 전임기자
- 허민 전임 기자
- 2023-08-20 14:50

기사 더보기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