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공사업체 33% 매년 적자… 공사비용 산정체계 개선돼야”

건설업계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 간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3분의 1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본다”며 “업계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최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안전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에 따라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 기간 부족, 설계부실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당 건설비가 한국은 163만 원, 영국 459만 원, 미국은 433만 원 등이며 62개국의 평균은 181만 원”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돼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며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준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공사만 100% 수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4.57%에 달한다”며 “실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업체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은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가 4.9%∼13%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낙찰률 상향 등 저가 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 개선하고 예정 가격 과소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