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8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더 커진 김경수 의혹…이런 ‘특검 합의’론 眞相 못 밝힌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14일 합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5·9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검·경이 벌인 엉터리 수사를 뒤늦게 바로잡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부실 초동수사에다 주요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 등으로 증거 인멸 시간이 충분했고, 참고인 소환은 결과적으로 말맞추기 연습을 시켜준 셈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권력과 연루된 의혹을 정권 초기에, 그것도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규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우선 ‘특검법’이라도 강력해야 할 텐데, 합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은 지금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인선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드루킹이 글을 고쳐주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까지 달아줬다고 한다. 또, 김 후보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16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쪼개기 후원’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후보와 드루킹 회동 횟수도 진술보다 더 많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대선 당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김 후보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축소·은폐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은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부대 조항으로는 제대로 파헤치기 어렵다. 특검 인선도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가 그중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수사 의지가 투철한 특검이 임명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가 진상(眞相) 규명은커녕 시간 끌기와 면죄부 발급으로 흐를 것이다.
[ 많이 본 기사 ]
▶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 기내서 승객 심장마비 사망…좌석에 시신 둔채 식사
▶ 낸시랭 “남편이 ‘리벤지포르노’ 공개 협박…상상못할 공포..
▶ “中 처형된 죄수 시신 사용 의혹”… ‘인체의 신비전’ 금지
▶ “담임 바꿔라…女교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 학부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완강한 부인에도 2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행방불명된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둘러싼..
mark“담임 바꿔라…女교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 학부모 폭언 ..
mark‘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기내서 승객 심장마비 사망…좌석에 시신 둔채 식..
“中, 숨겨진 부채 6500조원… 침몰 위험”
단일팀 이끈 머리 감독, 선수들 집단 반발에 재계약..
line
special news 낸시랭 “남편이 ‘리벤지포르노’ 공개 협박…상상..
CBS라디오 인터뷰서 주장…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은 부인 시각예술가이자 방송인인 낸시랭이 이혼 절..

line
“평화 기필코 이루겠다” 문대통령, 교황청 한반도평..
서울 출근길 ‘택시대란’ 없었지만…카카오택시 안잡..
멜라니아 탄 비행기, 이륙 10여분뒤 객실서 연기 발..
photo_news
“中 처형된 죄수 시신 사용 의혹”… ‘인체의 신..
photo_news
김지수, 술 취한 상태로 인터뷰 물의…소속사..
line
[세종이 펼친 ‘진짜 정치’]
illust
세자가 아니었던 세종, 제왕학 대신 自得之樂 학습으로 리더 ..
[인터넷 유머]
mark헌혈 못하는 이유 mark명언
topnew_title
number ‘커쇼 7이닝 1실점’ 다저스, NLCS 3승2패 리..
BTS 훈장 받는 무료 시상식 암표가 150만원..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60.9%…3주째 약보합..
‘멜라니아를 스트리퍼로 묘사’ 래퍼 T.I 뮤비..
이종석 드라마 中방영 임박…‘한한령’ 종식 ..
hot_photo
한복 입고 국감장 나온 김수민 의..
hot_photo
3억짜리 시계
hot_photo
135일만의 판빙빙… 수척, 무표정..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