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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5월 15일(火)
더 커진 김경수 의혹…이런 ‘특검 합의’론 眞相 못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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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본명 김동원)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수사를 진행하기로 여야가 14일 합의했지만,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5·9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이후 검·경이 벌인 엉터리 수사를 뒤늦게 바로잡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부실 초동수사에다 주요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 무산 등으로 증거 인멸 시간이 충분했고, 참고인 소환은 결과적으로 말맞추기 연습을 시켜준 셈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권력과 연루된 의혹을 정권 초기에, 그것도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규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우선 ‘특검법’이라도 강력해야 할 텐데, 합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권 핵심 실세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은 지금도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인선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드루킹이 글을 고쳐주고 지지자들을 동원해 지지 댓글까지 달아줬다고 한다. 또, 김 후보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16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쪼개기 후원’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김 후보와 드루킹 회동 횟수도 진술보다 더 많다고 한다.

드루킹 사건의 핵심은 대선 당시 조직적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 김 후보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축소·은폐 의혹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은 합의에 명시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부대 조항으로는 제대로 파헤치기 어렵다. 특검 인선도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 추천하면, 야 3당 교섭단체가 그중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수사 의지가 투철한 특검이 임명되기 어려운 구조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검법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가 진상(眞相) 규명은커녕 시간 끌기와 면죄부 발급으로 흐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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