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핵화 시작도 안 됐는데 靑은 戰力 축소 급급해하나

북한의 비핵화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북 전력(戰力) 축소에 급급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개혁 2.0안’에 대해 ‘추가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6일 보도됐다. ‘공세적 신(新)작전 수행 개념’과 함께, 킬체인(핵·미사일 등 핵심 위협 긴급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 응징 보복(KMPR) 등 북핵 대응 3축 체계의 확대 발전 방안과 그에 따른 예산이 문제시됐다고 한다.

현 단계에선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조차 합의되지 않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검증하기 위한 미국의 사찰 필요성 제기부터 북한은 부정적이다. 완전한 북핵 폐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일 것이다. 미·북 간에도 대화 국면이긴 하지만, 해빙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김정은의 비핵화 언급에 취해 대북 경각심을 조금도 늦춰서 안 된다. 특히,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軍)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도 ‘참수부대’로도 일컬어져온 제13특수임무여단의 특수작전용 헬기 사업 등은 이미 무산됐다. 군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기로 돼 있는데, 더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송영무 장관은 ‘2023년까지’로 못 박아, 전시 작전지휘권 전환 계획도 밝혔다.

정신 전력도 무장해제되다시피 하고 있다. 군 정신 교육에서 북한에 대해 ‘덜 적대적으로 가르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한다. 예비군·민방위 교육에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내용이 사라지고, 엉뚱하게 조선시대 의병 활동, 양성(兩性) 평등 등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적장의 약속만 믿고 스스로 해자(垓字)를 메우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