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명분·실익 없다’ 판단…‘개헌안 철회’ 안한다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 밝혀
정상회담 국면서 여유 없는 듯

與, 의장선출·개헌안 동시 표결
野, 개헌 불발 책임 전가 의구심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복수의 여권 고위 인사들은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기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주요 공약 사안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헌안을 매듭짓는 노력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포기하는 식으로 비치는 건 옳지 않고, 향후 국회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나 약속을 받지도 못하고 덜컥 철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안 철회 불가를 결정한 또 다른 요인도 있는 것 같다. 먼저 남북, 미·북 등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 국면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데 진력한 나머지 청와대가 다른 사안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태도가 강성으로 바뀌면서 청와대가 다른 사안들을 전혀 챙기질 못한다는 것이다. 개헌안 논의의 흐름을 잘 아는 여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가 정상회담 국면에서 너무 바빠 개헌안을 챙길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여당이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려 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물론 대통령 개헌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및 정의당 등 야당 전체의 반발로 오는 6월 임기를 시작하는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개헌안 국회 처리 마지노선인 오는 24일 의장단 선출과 개헌안 표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개헌안은 불참 쪽에, 의장단 선출은 6·13지방선거 이후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할 경우 정국 대치가 심해져 의장단 선출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지방선거일에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면 원내 1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선거 전 의장단 선출을 주장하는 여당과 선거 후 선출을 요구하는 야권의 이해가 엇갈리는 건 국회 협상을 어렵게 하는 최대 요인이 되고 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