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이상 뇌물 받은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이름·나이 등 신상 공개

앞으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뇌물을 받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뇌물)에 따라 가중 처벌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규정했다. 뇌물을 3000만 원 이상 받아서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 비리 내용, 유죄 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신상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과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수사·감사 의뢰 대상인 임원의 비위 행위도 구체화했다. 비위 행위에는 횡령·배임·뇌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품 등의 수수, 성폭력 범죄, 성매매·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등이 포함됐다.

조세 포탈, 회계 부정,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 행위와 임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해 채용 공정성을 저해한 행위도 수사·감사 의뢰 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4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운법 시행일인 9월 28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