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법제화 필요… 언론·포털 相生기구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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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발행인 세미나

“디지털저널리즘委 설립을”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 전환을 법률로 규정하고, 언론사와 포털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 발행인 세미나(사진)에서 ‘포털 뉴스서비스 아웃링크 전환의 필요성과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손 교수는 “현재 포털은 인링크 방식의 편집권 행사로 우리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뉴스 다양성 저하와 여론 획일화, 언론의 포털 종속 구도를 더욱 심화시켜 공론장의 황폐화, 저널리즘 가치 훼손,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 개편 방안에 대해 “인링크 방식의 편집권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포털의 자율 규제가 한계에 봉착했으며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법률·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우선 신문법에 아웃링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그는 “(포털) 플랫폼은 검색사업자 역할에 전념하고, 편집행위를 수반하는 뉴스집적자 기능을 배제함으로써 저널리즘 회복 및 언론과 공정한 경쟁 구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털 아웃링크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언론-포털의 명확한 역할 규정 △전 언론사 공감대 형성 △아웃링크 전환 시 포털의 검색 노출 알고리즘 정립 △언론사 뉴스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언론 기능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또 포털의 뉴스유통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위해 언론사와 뉴스 유통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설 기구(가칭 디지털저널리즘위원회) 설립도 제안했다. 그는 “언론사는 전문화·특화콘텐츠 유료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포털은 플랫폼 혁신 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언론과 포털의 상생적 발전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구철 기자 kc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