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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5일(火)
大入 정책 혼란, 대학 자율이 大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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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 서울대 명예교수 前 입학처장

가끔 일이 복잡하게 꼬이거나 안 풀릴 때면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는 기본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 요즈음 대학입시 정책을 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학교·학생·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시점에 대학입시와 관련해 생각해야 할 초심 또는 원칙을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 새로운 먹거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먹거리를 만드는 시작은 우수한 인재다. 또,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시작은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잘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그러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과 교육의 목적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시로 바뀌는 대학입시 정책 등으로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변별력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대학 자율성 이슈가 대표적이다.

학생을 선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생의 고교 시절 학업성적과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지름길이고,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 부분은 ‘흙수저’로 표현되는 약자를 고려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국가 역할의 하나는 대학에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와 그러한 학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과 같이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는 수능과 편입학 정책으로 가능하다. 수능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근본 취지와는 달리 몇 과목만 공부하는 교육, 인성이 경시되는 교육,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수능 위주로 공부시키는 과정에서 과학 실험과 토론식 수업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정시와 수시를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 대학은 대학과 전공의 특성에 맞게 학생부만으로, 수능 점수만으로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조합해 선발할 것이다. 대학은 학생 선발권이 훼손되지 않으면, 고교의 특성과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우수한 인재,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선발하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등 미국의 상당수 대학은, 이러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 오래전부터 이렇게 학생을 선발해오고 있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항상 한두 가지 문제는 제기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끝없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초기에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이상적인 제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키우고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과 교육의 목적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이 고려되기를, 그래서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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