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19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포럼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5일(火)
‘핵 있는 평화’ 막기 위한 5가지 대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정치학

한반도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일주일 뒤로 다가왔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김영철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해 받은 후 기존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전제로 완전한 체제 보장(CVIG) 교환이라는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의 신속한 타결은 한 번의 회담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 선언까지 언급했다. 게다가 대북 지원은 한국·일본·중국에 떠넘겼다.

이 대목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경구처럼, 짚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식 비핵화’에 유의해야 한다.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 천착해 협상을 전개하면 이는 과거 25년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치에는 동시적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핵화의 본질을 해칠 우려가 짙다. 여기에다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위협 해소가 일차 목표라면 ‘핵보유국 북한’과의 협상에 따른 ‘트럼프식 딜레마’가 출현할 소지도 있다.

둘째, 종전 선언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다. 상징적인 적대 해소 차원의 조치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비핵화 조치가 수반돼야 의미가 있다. 기존의 핵을 포함한 일체의 핵무기 폐기, 엄격한 사찰을 통한 핵 시설 폐쇄와 핵 물질의 근원적 폐기를 뜻하는 CVID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 선언은 평화협정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개연성만 커질 수 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남북 교류 활성화 시도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추진되는 경협 논의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북한의 생화학무기나 중단거리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경협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북한의 실질적 군사 위협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 핵이 사라진다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백악관과 청와대는 부인(否認)하지만, 주한 미군 문제도 휘발성이 크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과 적극적인 공헌을 강조하지만, 주한 미군이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나 미·북 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견제 세력으로 인식하는 주한 미군 문제를 거론할 개연성이 크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해소와 관련된 선행 조치 없이 섣부르게 주한 미군 문제나 한·미 동맹 문제가 쟁점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또는 남·북·미 위주의 비핵화 협상에 다른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북한은 소외감을 느끼는 중국을 미·북 협상 과정에 끌어들였으며, 러시아와도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자신들은 대북 경제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지원국으로 한·일·중을 지목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 외에도 당사국으로서 주변국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는 이유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과도한 대외 의존은 자주성을 손상시키지만 지나친 낙관주의는 악마의 디테일에 빠지게 한다.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를 논하는 ‘핵 있는 평화(nuclear peace)’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성관계 대가로 女판사 임명, 판사 아내와도 ‘성거래’
▶ 김동성, 또 구설수…‘친모 살해 청탁’ 여교사와 내연설
▶ ‘박항서 매직’ 베트남, 극적인 16강행…‘땡큐 페어플레이 ..
▶ ‘손혜원 타운’에 쪽지예산 60억 반영
▶ 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교사, 친모 살해 의뢰로 재판 중 양측 혼인 상태로 연인 관계 맺어 경찰 “범죄 혐의와 김동성은 무관”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
mark성관계 대가로 女판사 임명, 판사 아내와도 ‘성거래’
mark중국 무술가의 굴욕…격투기 강사에 또 TKO패
‘손혜원 타운’에 쪽지예산 60억 반영
美-스웨덴서 북미투트랙협상…정상회담 일정·의제..
불륜잡으려 ‘스파이앱’ 깔았다가… 사생활침해 처벌
line
special news ‘병역논란’ 유승준 한국컴백 재시도
국내 음원사이트에 미니앨범 공개…H 유진 프로듀싱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

line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野 “文대통령 사과하라” 공세… 孫은 조건달고 ‘檢..
우주에 센서·요격무기… 美 미사일방어 ‘스타워즈 ..
photo_news
조수애, 박서원과 결혼 한 달 만에 임신설
photo_news
장미인애, 열애중···오래 알고지낸 사업가
line
[북리뷰]
illust
모범생으로 사는 나, 식민통치의 결과물
[인터넷 유머]
mark장수와 건강의 비결 mark남자의 두 마음
topnew_title
number ‘박항서 매직’ 베트남, 극적인 16강행…‘땡큐..
판문점 JSA에 ‘1호 한국군 여군’ 탄생…창설..
‘홍준표 비방’ 자유한국당서 제명된 류여해 ..
한국당 당권주자 ‘프레임 대결’ 승부수
롯데 자이언츠 스타 박정태 음주운전·버스 운..
hot_photo
하와이 인근서 길이 6m짜리 백상..
hot_photo
‘카밀라’ 한초임 노출패션 도마 위..
hot_photo
초경량에 안면인식? 기대감 더해..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