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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7일(木)
김정은 찬양 넘치는데 ‘反국가 범죄’ 수사 손 놓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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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 입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급선회했지만 북한 체제의 본질도, 적화통일전략도 그대로이다.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대북 협상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건수가 대폭 줄었다. 법무부가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보법 입건자 수는 28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평균 입건자 수 79명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나마 기소는 9명뿐이다. 반(反)국가 범죄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라, 수사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론자였고, 현 정권 실세 중에 국보법 위반자가 적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는 김정은 찬양 글이 넘쳐나고 있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엔 김정은 호감도나 신뢰도가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보도까지 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호감도는 31%로, 2개월 사이에 3배로 뛰었다. 국민대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창현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정은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4.7%에서 48.3%로 10배 뛰었다고 한다. MBC의 4월 30일 보도에서는 ‘김정은 신뢰’ 답변이 77.5%, 같은 날 KBS 보도에서는 ‘긍정적 인식으로 변모’가 80%에 달했다.

정부와 언론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렇더라도 국가 체제를 지키는 기관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반국가 사범 수사가 이 지경인데,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폐지하려고 한다. 군 방첩·공작 능력도 요원 명단이 외국에 넘어갈 지경이 됐다. 대북 환상에 들떠 안보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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