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패키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 밀착 지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우리 경제도 웃을수있게…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 제1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고용안정모델 조만간 발표”
수소차 5000만원으로 낮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패키지(일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및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언급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와 지시 말씀이 있었다”며 “규제 혁신 가속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가시적 성과물을 내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신설법인 12만 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여기에는 패키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혁신형 고용안정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고용시장 신축성 제고 방안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소득분배 문제와 관련해 근본 해결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성장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맞춤형 분배 대책을 만드는 것과 별도로 일자리 확충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형 수소 버스도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 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소차 가격을 7000만 원 수준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내구성을 향상하는 한편 충전소의 국산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