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가산금리 불합리하다”… 인하 압박

인하요인 수년간 반영 안해
尹원장 “소비자 피해 없어야”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 산출 내역과 관련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리 공시를 강화하고 은행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빠져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리 상승기 취약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