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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2 美北 정상회담 이후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문 닫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北 눈치보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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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지연되자 임대계약 종료
통일부“출범 가능해지면 다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의 무성의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일부마저 고액의 임차료 지출을 이유로 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 주무부처로서 국회에 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노력에 소홀한 채 이미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것은 인권 문제 언급에 반발하는 북한에 대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주말(9∼10일)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 임차에 매월 63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지난 2016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재단 이사진 12명을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정부 추천 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회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탓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하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재단 출범 논의가 힘을 더욱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명균(사진) 통일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학술회의 축사에서 미·북 공동선언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나가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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