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發 ‘기업 옥죄기’ 본격 드라이브

法 개정안 9월 국회상정 앞두고
학계 등 재벌규제방안 잇단 제기
與 일방통행 가능성 우려 목소리

금융과 산업의 분리,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규제 등 ‘재벌 규제’ 관련 방안들이 38년 만에 바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국회 내 견제 세력 없이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일방통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학자들과 재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 부처와 경제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여론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 관련 학계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민관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잇달아 기업 규제 강화에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CR 센터)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상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소유)지배구조 정책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문에서 지난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들며 “재벌 개혁과 관련, 소유지배구조 개혁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계열사 간 출자는 2층 구조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적용 제외하고, 공익법인 보유 주식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금산분리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경쟁법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 학술대회에서 민관 특위 위원인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편방안’ 관련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언급했다.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완화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달 말까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현황’과 ‘지주회사 수익구조’ ‘공익법인 계열사 지분’ 등의 대기업 실태조사를 발표한다. 7월 민관 특위 의견서를 받고, 8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