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부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에 옐로카드 꺼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년마다 내놓는 한국경제 보고서는 글로벌 시각에서 경제정책 적절성을 평가받는 기회다. 20일 발표된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을 향해 국가경쟁력 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옐로카드’를 꺼냈다.

논란이 큰 최저임금과 관련해 보고서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의 설명은 3가지로 요약된다. 5년 간 54% 인상 공약은 OECD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전에 올해 16.4% 인상한 효과를 따져봐야 하며, 최근 고용동향을 볼 때 음식점과 도·소매업에서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 증가하면 고용률은 0.14%포인트 낮아진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적 시한(6월 28일)을 앞둔 시점이다. 과속 인상을 멈추지 않으면 내년엔 더 심각한 후폭풍이 닥쳐올 것이다.

문 정부의 대기업 정책에도 의문부호를 붙였다. 법인세율을 올린 것은 OECD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산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기업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도 한국경제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하듯 법인세율을 낮추는 건 기업 활력을 높여 투자·일자리를 끌어오려는 전략이다. 미국만 해도 파격 감세 이후 투자·임금·고용이 확장되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OECD는 “일자리 보호 정책은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에 실패했다”며 친노(親勞)정책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지나치게 많은 한국 상품시장의 규제도 문제 삼았다.

OECD 처방은 생산성을 높이고, 규제는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경제’는 이념에 집착하다 누구나 아는 보편적 해법을 외면해왔다. 경제에 악재만 늘어가는 지금 방향타를 바로잡지 않으면 재난을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