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外노조 통보 취소’ 떼쓰며 또 不法투쟁 나선 전교조

해직 교사까지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위법(違法)규약을 끝내 시정하지 않아 2013년에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가 ‘법외(法外)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떼를 쓰며, 또 불법(不法)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지도부는 청와대 앞 농성 15일째이던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입을 열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2000∼3000명 규모의 전국교사결의대회를 통한 집단 연가(年暇)투쟁을 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3일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服務)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형식적 당부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연가투쟁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 취지 그대로 범법자 전원 엄단이 교육부 책무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원의 집단 행위,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는 직장 이탈 등을 금지한다. 교장들부터 교사의 위법 연가·조퇴를 불허해야 한다. 친(親)전교조 시·도 교육감들도 ‘반(反)법치·반교육 교사’를 감싸선 안 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적법성은 법원도 거듭 확인했다. 헌법재판소는 그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정부가 (전교조 요구대로) 일방적 직권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이유도 달리 없다. 전교조는 황당하게도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교육 적폐 청산” 운운하지만, 자신들이야말로 적폐를 더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