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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9일(月)
文대통령 印度 삼성공장 방문, 경제전쟁 직시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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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印度)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의례적인 인사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 부회장과의 만남을 회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정한 의미는 있다.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시선이 쏠린 것은, 시장에서 ‘적대시’로 인식될 정도의 친(親)노동 일변도였던 문 정부 대(對)기업 정책의 변화 여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수석비서관 교체에 이어 지난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자주 소통하고 기업 애로를 청취해 해소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한국 기업은 생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 주체들임은 물론 한국의 1·2위 교역 상대국이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 인도공장도 중국 기업들과 휴대전화 시장점유율 1%를 두고 경쟁하는 가운데, 6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신규로 건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피 말리는 경제전쟁의 실상을 직시하기 바란다. 국내에선 적폐·개혁 대상으로 취급당하는 대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선전하는지도 제대로 봐야 한다. 미국·일본 등은 해외투자 기업의 국내 복귀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으로서는 국내 일자리 유출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장 건설에도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를 비롯한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당사국인 중국보다 한국”이라는 경고음을 내고 있다. 고용 악화와 투자 부진, 소비 위축으로 성장동력은 꺼져가는데 기업 규제는 중첩되고 있다. 대통령이 화를 내도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등 기업을 옥죌 궁리만 하고 있으니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는가. 이번 인도 방문이 정부와 기업이 동반자가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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