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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文정부의 주류세력 교체’ 진단-中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경제부처 핵심에 시민단체 출신들 ‘親노동’ 정책으로 실물경제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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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정치논리 변질’우려
“에너지정책 너무 급해” 지적도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 관련 부처와 위원회 등 주요 요직에 노동계와 시민운동가, 환경단체 출신들이 중용돼 신주류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경제 관련 주요 핵심 정책들이 ‘친(親)노동·반(反)시장·반(反)대기업’ 편향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 인사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각각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속의 시민 운동가 출신들이다. 또 올해 초까지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진(63명) 10명 중 1명이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청와대에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사법개혁을 책임지는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친노동’ 정책에 파묻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2일 경제학자와 재계에서는 “노동·시민 운동가들이 주도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 증액 과다,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은 경제 논리가 무시된 정치 논리로 추진됐다”며 “이들 정책은 실물경제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등 경제·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에서 물러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집하다 결국 일자리 통계자료 왜곡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제 정책이 정치 논리로 변질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쏟아지고 여기저기에서 부작용이 양산된 것이다. 특히 기업이 투자와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고 일자리도 만드는 선진국과 반대로 반기업·반시장으로 치달은 결과다.

‘탈(脫)원전’으로 요약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세력은 환경단체 출신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존 관료 출신이 아닌 재생에너지 분야 교수 출신인 백운규 장관을 임명했다. 청와대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산업비서관이 주도하지 않고 사회수석실의 김혜애(전 녹색연합 대표) 기후환경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적구성으로 인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철·박정민 기자 mindom@munhwa.com
e-mail 박민철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민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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