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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2일(木)
민생 빨간불에 위기감… 文 ‘경제정책 右클릭’ 승부수 띄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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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고용쇼크’ 이어져
특단의 조치 취할것이란 관측
“규제 풀고 대기업 투자 유도”
여권 내에서도 목소리 커져가

文대통령, 이재용 격려 등에
재계도 정책변화 기대감 높아


하반기 들어서도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워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지층의 비판이나 이탈을 감수하더라도 대기업 기 살리기와 과감한 제도 개혁 등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격려한 것이 노선 전환을 위한 일종의 복선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그동안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왔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최근에 나온 각종 통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도 드러났듯이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물러 ‘고용 쇼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같은 지표들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 자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 지표 개선을 위해 문 대통령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여당과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처방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가 다시 열린 만큼 규제혁신 5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규제혁신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규제 혁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가운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도 방향 전환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인도에서 이 부회장을 별도로 만나면서 재계에서는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단기적으로 각종 경제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청와대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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