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靑 ‘작년 2월24일 ~ 3월10일’ 軍문서 중점적으로 볼듯

합참 등 문서제출 부대도 관심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할 문서와 보고 내용, 해당 부대가 주목된다.

17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출될 문서와 보고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방부 공식 회의(고위정책조정 간담회)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하겠다고 보고한 2017년 2월 24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3월 10일까지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가 주고받은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문건 작성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와 주고받은 문서 및 회의자료, 보고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3월 3일에는 한 전 장관에게 ‘전시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보고했었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과 한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관련 보고와 지시를 담은 문서도 제출 대상이다. 기무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만든 위수령 존폐 검토보고서, 합참의 계엄 시행계획이었던 충정작전계획 등을 참고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군 수뇌부와 군부대 간 주고받은 일체의 관련 메모나 회의록도 제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를 제출할 대상은 합참과 육군본부, 기무사, 수방사, 특전사를 비롯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언급된 작전사급 이상 부대, 육군 8·11·20·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의 사단장, 30사단 부사단장,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의 여단장,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의 대대장 등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11사단과 2·5기갑여단, 7·11·13공수여단의 지휘관이 포함된 것은 계엄령 발생 때 ‘계엄임무수행군’에 포함된 부대이기 때문이다. 한편 송영무 장관은 16일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생산된 두 가지(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샅샅이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