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만사-나라 안>‘국내서 IS가입 권유’ 시리아인 기소, 테러법 첫적용

국내에서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던 30대 시리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인천지검 공안부 김웅 부장검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시리아인 A(3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한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