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産 유착 근절… 악성 非理 가중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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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국 방위사업청장 밝혀

오늘 국방연구원 포럼 초청연설
“2021년 목표 전문가교육원 설립”

전제국(66·사진) 방위사업청장은 17일 “방사청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21년을 목표로 국방획득교육원(가칭)을 설립하겠다”며 “연간 3000명 정도의 교육 인원 육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방사청장인 전 청장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방포럼 ‘방위사업 실상과 혁신방향’ 초청 연설에서 위기의 방위산업 회생 방안과 관련 “앞으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의 효율성이 최고조로 발현되도록 유연성과 협업을 제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그동안 방위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단편적인 비리 방지 대책 △획일적 획득 체계 △전문 역량 부족 △칸막이형 분업 구조 △방위 산업 경쟁력 부족 등 5가지로 정의했다. 그는 “특히 전문화 교육 부재와 사업 관리 기반 약화로 전문 역량 부족이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이라며 “국방획득교육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과 실무 경험 전수 및 공유 시스템 구축, 그리고 사업 관리 중심으로 방사청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그동안 일률적이고 경직된 방위사업 절차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전체 사업순기에서 최고 140여 개의 절차를 거치던 것을 필수절차와 선택절차로 구분해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방식을 다양화해 기술이 성숙된 경우에는 탐색 개발 등 개발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무기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이 우수한 민간 제품, 예를 들어 드론 등을 군이 시범적으로 사용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획득소요제기 즉시 획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청장은 “방위산업 업체 등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 기간이 지연될 때 벌금으로 물게 되는 지체상금 상한제(10%)를 더 확대하고 조선업체 보증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무기도입 사업 투명성 확보와 관련 “비리예방대책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후 처벌·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군·산 유착 관계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 중개인 양성화, 퇴직 공직자 관리 강화에 힘쓰겠다”며 “비리 유형별 실효적 제재를 위해 악성·고의적 비리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국방정책실 실장, 정책홍보본부 본부장, 감사관 등 국방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