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15 토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제일반
[국제]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8일(水)
“YES 말 안하면 모두 성폭행” 스페인 새 법안 발의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피해자 동의여부 논란 종식위해
분명한 법적정의 도입키로 결정


“예스(Yes)가 아닌 것은 노(No)입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정부가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새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문제시됐던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오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분명하게 법적 정의를 내렸다.

17일 BBC 등에 따르면 카르멘 칼보 부총리는 국회에 성범죄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양성평등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칼보 부총리는 “여성이 예스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 모든 성관계는 ‘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에 대한 인간의 자주성과 자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성범죄자들에게 더 책임을 물릴 것이고, 정부는 성폭력과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산체스 총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산체스 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동의했는지에 대한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체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팜플로나 황소 달리기 축제 중 18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피고인 5명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대국민 시위가 발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소녀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이나 위협은 없었다고 판단해 집단 성폭행죄가 아닌 단순 성적 학대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22년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피고인들은 징역 9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더구나 법원은 지난 6월 6000유로(약 789만 원)에 이들을 각각 보석 석방해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바르셀로나, 빌바오, 발렌시아 등 스페인 전역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다.

스웨덴에서도 지난 1일 명백한 동의 없는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판단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지금까지 스웨덴에서는 위협이나 폭력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말과 행동으로 확실하게 동의하는 뜻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성관계가 이뤄지면 모두 성폭행으로 간주된다.

당시 스웨덴 법원은 “성범죄 유무죄 판단에서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었다. 외신들은 스웨덴이 전 세계에서 남녀평등이 가장 잘 구현되는 나라로 꼽히고 있지만, 성범죄가 잇따르자 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스웨덴에서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7000건 이상의 강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mail 김현아 기자 / 국제부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해군 상사, 훈련 도중 물고기 떼 공격받아 사망
▶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 “한국당 살생부, 非朴·복당파 핵심인사 상당수 포함”
▶ 대통령 평가유보층 10%뿐… 文앞에 양극단으로 치닫는 여..
▶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간 옷···외설? 카리스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태국에서 해상 훈련에 참여했던 해군대원이 물고기 떼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mark“脫원전 반대”… 급기야 시민들이 서명운동
mark인터폴,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적색수배’ 발부
“한국당 살생부, 非朴·복당파 핵심인사 상당수 포함..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집행..
남북,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박차’…2020년은 공..
line
special news 배우 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취하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일부를 검찰 소환조사 도중에 취하한 것으로 드..

line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아파트서 투신 사망
대통령 평가유보층 10%뿐… 文앞에 양극단으로 치..
‘최저임금’ 급등 여파… 제주 여성실업자 140% ↑
photo_news
백종원-황교익 공방 …“존경않는다” vs “개인..
photo_news
백지현, 미스유니버스 분홍 수영복 캣워크
line
[북리뷰]
illust
“내 고통이 가장 큰것이 아니더라”… 청년 코엘료가 겪은 히피
[인터넷 유머]
mark졸부의 아내 자랑 mark토킥(TOKIC)
topnew_title
number 박항서 신드롬… 순수·배려 그리고 ‘흙수저..
숲에서 명상하던 불교 승려, 표범에 물려 사..
“소생 가망이 없어” 백범일지 글로만 전해지..
무인텔 객실서 3∼5개월 영아 발견…버린 3..
툭하면 캠코더 인사… 남은 공공기관도 입맛..
hot_photo
마마무 화사, 넣고 꿰맨듯한 새빨..
hot_photo
인니 방송위 “K팝 걸그룹 블랙핑..
hot_photo
방송인 김미화가 남북철도추진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