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 日… 외국인 취업門 활짝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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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숙박 등 5개 분야 이어
외식·서비스·제조업도 추가
2025년까지 50만명 더 받아

‘구직자들은 모두 일본으로 오세요.’

일본 정부가 경기 호황 국면에서 일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오는 204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만 1500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수용 정책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각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23일 BS후지TV에 출연해 정부의 경제운영지침(骨太方針·골태방침)을 설명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류 자격을 기존 농업과 건설, 숙박, 의료, 조선 등 5개 분야에서 외식·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의 부문으로 확대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외국인의 일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필요한 분야는 대응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인력 감소 업종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정부는 2025년까지 외국인 노동자 50만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새로운 재류 자격 부여는 오는 2019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정부까지 나서 외국인 노동자 확대 수용 방침을 강조한 배경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의 기업정보회사인 제국데이터뱅크(TDB)가 1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기업은 49.2%에 달했으며 일손 부족으로 파산한 기업 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0% 증가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어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주 28시간’ 취업 규정에 묶여 있어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일본의 노동력 인구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6600만 명이며, 이중 외국인 노동자는 약 127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약 2% 수준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