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만 조여놓고 공정위 개혁은 손놨다

‘지분 20%땐 일감 몰아주기’
공정법 개편특위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유지 개혁 미적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특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제한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특위는 30일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지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안을 권고했다. 현행 상장 30%, 비상장사 20%에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받는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도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가 특위안을 받아들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203곳에서 441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는 이노션과 글로비스 등 24곳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중 50% 초과 자회사는 214곳으로 모두 규제대상이 된다. 또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위는 내달 초 특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 통과가 목표다. 하지만 기업 규제 강화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제검찰’로서 감시자 역할에는 이견이 없지만, 최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규제 강화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재벌 규제 강화에는 적극적인 특위가 공정위 개혁 문제는 소극적인 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검찰과의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기업과의 유착 등 의혹이 불거진 비상임위원 제도 역시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공정위 개혁과 관련된 개편에는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