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하면 제재 위반… 중대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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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東亞太소위 위원장
북한産 석탄 반입 관련해선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경고

미국 의회에서 1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위반으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했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사진)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대북제재도 완화해선 안 되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빈틈없이 가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 위반이자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과 관련, “한·미는 제재 이행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제재를 위반하는 모든 개인·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도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카딘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외교위 소속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도 “대북제재 완화는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을 보였을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도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이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