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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6일(月)
경제부총리 삼성 방문과 靑의 황당한 ‘구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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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찾아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했다. LG·현대자동차·SK·신세계 등 대기업 오너를 만나온 일정의 연장선이다. 혁신성장도 책임진 경제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공동 노력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청와대가 촉발한 ‘구걸’ 논란으로 이례적인 주목을 받았다. 삼성의 대대적 투자·고용 계획 발표도 이 때문에 유보됐다고 한다.

청와대가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기재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4일 한겨레가 1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문까지 냈지만, 뭔가 단단히 틀어진 모습이다. 사실 고관이 기업을 찾아간 날 기다렸다는 듯 투자·고용 보따리를 푸는 건 어색하긴 하다. 기업 사정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기 때문이다. 애플·인텔 등 미국 기업들은 잇달아 거액 투자를 약속하면서 올해 전체 투자액이 11% 늘어난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 감세와 탈(脫)규제에 따른 것으로,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반면 국내 기업 환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인상, 친노동 정책 등으로 악화일로다. 그런 마당에 투자 확대는 구걸이든, 강요든 인위적 개입을 빼놓고 설명할 길이 없다.

투자와 고용에 관한 한 청와대 참모들이 할 말은 없다. 그들이 기획한 소득주도 성장은 1년 만에 고용 참사를 불렀다. 설비투자가 18년 만에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투자 의욕도 얼어붙었다. 문 정부의 유일 돌파구가 혁신성장인데, 필수 전제인 규제 개혁은 시민단체 등의 이념 도그마에 붙들려 있다. 구걸 논란에서 보듯, 청와대 안의 시민단체나 좌파 경제학자 출신 참모진의 인식도 달리 보기 어렵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잔뜩 움츠린 터에 편협한 기업관은 투자·고용을 더 위축시킬 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이 부회장을 전격 면담했고, 수시로 기업의 기 살리기를 주문해왔다. 대통령 지침에 참모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기업은 더 혼란스럽다. 기업과 시장을 경원시하는 이런 참모들이 청와대에 있는 한 혁신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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