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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8일(水)
文대통령 ‘붉은 깃발’ 혁파, 銀産분리 넘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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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발전을 막아온 18년 규제 족쇄가 다소 풀릴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한 핀테크를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고, ‘메기 효과’로 금융 전반의 혁신도 촉진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지난해 잇달아 출범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초기에만 반짝했을 뿐, 성장을 이어가지 못했다. 기업의 은행 의결권 지분을 4%로 제한한 ‘은산(銀産)분리’ 규제에 묶여 자본 추가 투입, 우량 고객 확보, 신규 서비스 출시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높은 ICT 기술력을 갖고도 주춤한 사이 외국은 다양한 서비스로 앞서나갔고,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간편결제 시스템 알리페이로 주도권을 쥐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붉은 깃발’ 혁파론을 꺼냈다. 19세기 말 영국이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게 한 ‘붉은 깃발 법’을 만들었다가, 결국 자동차산업에서 독일과 미국에 뒤처진 사례를 인터넷은행 규제에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제시된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은행에 국한하고, 그나마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남아 있다는 한계는 있다. 그래도 지지층과 정권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에 공개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의미를 둘 만하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불발 후 승부수로 삼은 혁신성장은 규제 혁파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은산분리 외에도 기득권과 이념이 합작한 ‘붉은 깃발’은 산업 곳곳에 보란 듯이 내걸려 있다. 원격의료·바이오·빅데이터·차량 공유 등 경쟁국에서 이미 통용되는 서비스가 규제의 벽에 갇혀 꿈쩍도 못 한다. 문 대통령도 강조했듯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와 타이밍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도자 의지다. 시민단체를 의식하는 여당부터 입법에 소극적이다. 참여연대 정부와 운동권 청와대라는 말이 나돌 듯, 규제 완화를 백안시하는 인사가 권력 내부에 넘쳐난다.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결단하고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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