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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북한産’ 검증 허술… 美 ‘세컨더리 제재’ 땐 외교·경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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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석탄 반입 의심 선박들 지난해 10월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스카이에인절호(위부터),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 마린트래픽 자료사진
北석탄 수입업체 檢송치키로

업체서류 가짜인데도 못 걸러
先통관·後검사 시스템도 문제

정부 對北관계 고려 방조 의혹
유엔제재 위반 얽혀 일파만파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밀반입됐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면서 북한산 제품 반입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 왔던 정부가 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지 불과 24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은폐 의혹’ 의구심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대북제재와도 맞물리면서 이번 사태 파문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9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리치글로리’ ‘스카이에인절’ ‘샤이닝리치’ ‘진룽’ ‘안취안저우66’호 등 5척의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왔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지난해 남동발전이 무연탄 수입계약을 맺었던 무역중개업체 H사가 샤이닝리치호를 통해 지난해 10월 들여온 5119t의 러시아산 무연탄에 대한 증명서류가 가짜 서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샤이닝리치호가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사이트에 진위를 확인한 결과, 그런 인증서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런 점을 확인해 해당 수입업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우선, 관세청이 이번 사건 수사를 고의로 늦추거나 숨겼나 하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대북 관계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쉬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밝혀져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실제,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샤이닝리치호의 경우 러시아 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원산지 검색 시스템에 확인만 해도 쉽게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이번 사건 조사에 있어 국내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허술한 통관 시스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입품 관세 시스템은 물품 입항 전 서류상으로만 통관 심사를 한 뒤 물품 반입 후 점검을 하는 ‘선통관, 후검사’ 시스템이다. 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것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북한 제품이 반입될 가능성이 큰 국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 조사의 한계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가 지연된 이유로 조사 대상 업체들의 조사 불응과 비협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mail 임대환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임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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