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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소상공인 거리 내몰고 시민 발까지 묶는 최저임금 逆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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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최저임금 과속의 역풍(逆風)이 현실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생존권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에 천막농성장을 세우고 서명운동과 함께 거리투쟁을 시작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불복종 투쟁은 생존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 한 음식점주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해보라”고 일갈했다. 오는 29일엔 이곳에서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묵묵히 땀 흘려 온 평범한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다. 경제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나라 중 2년 새 최저임금을 29%나 올린 전례가 있는가. 도저히 버틸 도리가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정부는 지난 3일 ‘재심 불가’라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지자 마지막 수단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불똥은 시민에게도 떨어졌다. 인천에 본사를 둔 6개 광역버스 업체는 이날 인천과 서울의 신촌·서울역·강남 등을 오가는 19개 노선 259대의 운행을 21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서울 운행 광역버스의 75%가 멈추면 출퇴근길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버스업체 경영난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최저임금이 직격탄이 된 건 분명해 보인다. 인천 광역버스는 운송 원가가 운송 수입보다 높아 이들 6개 업체의 지난해 적자가 22억 원인데, 올해 최저시급이 16.4% 오르면서 인건비만 20억 원가량 더 불어났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쳐 운전기사를 대폭 증원해야 하니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시민 발까지 묶을 판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정부 지원을 통해 추가 부담을 없애겠다”며 달랬다. 참담한 지경에 이른 사태의 근원을 바로잡는 대신 세금 퍼붓기로 때우겠다는 미봉책으로, 상황을 더 뒤죽박죽으로 만들 뿐이다. 문 정부는 약자를 위한다며 노동계엔 미소 짓고, 처지가 더 열악한 소상공인은 외면했다. “우리도 국민 취급해 달라” “서민 경제가 뿌리 뽑히고, 골목 상권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다”는 절규의 배경이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업종·지역 차등 적용을 서두르고,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역풍 기류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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