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부산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납품 과정에서 중국산 저질 CCTV를 국산으로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8) 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CCTV 현장점검이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부산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CCTV 19대를 교체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CCTV 5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200만 화소짜리 국산 CCTV 대신 40만 화소짜리 중국산 저급 CCTV를 납품해 8억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8-08-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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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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