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지원司, 정치적 악용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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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기무사 폐지령 의결
“취임후 기무사령관 독대 없어”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저는 지금까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이용한 일이 없고,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과 한 번도 독대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 정치 및 선거 개입, 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 왔다”며 “이번에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새로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로운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 제정하는 군사안보지원사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인권 침해 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국방부 등 관계기관도 군사안보지원사가 제도의 취지대로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무사 폐지령 안과 군사안보지원사 제정령 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폭염 피해 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은 농어업 분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 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적극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