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18-08-16 11:41
서울 종로구가 택배 기사, 동대문시장과 창신·숭인 지역의 원단 배달 근로자 등을 위한 ‘이동근로자 더 행복 쉼터’(사진)를 최근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물론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이 잠시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면서도, ‘1인 근로’ 특성상 마땅한 휴식 공간 없이 일하는 이동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위치는 창신동 종로구민회관 1층에 위치한 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분소 공간이다. 휴게 의자에 발 마사지기, 휴대전화 충전기등이 구비돼 있어 편안한 휴식을 지원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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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조국에 1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25일) 확정했다.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과 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2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 대한 국정원의 활동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국가가 조 대표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시기의 활동에 연속성이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각각 나눠서 판단하면서 배상액을 1000만원으로 줄였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국정원이 2011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본 것이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조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활동과 관련해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점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2021년 5월 이같은 행위를 공개하면서 원고가 피해 사실을 인지했고,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조 대표와 국가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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